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면허신고제 앞둔 의료기사 ‘보수교육 러시’

URL복사

치기협·치위협 학술대회, 참석자로 ‘인산인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사면허신고제 여파로 의료기사 단체의 학술대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의료기사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는 제도다. 따라서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최근 의료기사 단체가 개최한 학술대회에는 미리 보수교육을 이수하려는 의료기사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 종합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5,00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몰렸다.

 

치위협에 따르면 협소한 자리 탓에 더 이상 등록을 받지 못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벌어졌으며, 이마저도 사전등록기간에 일찌감치 마감되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 치위협은 지방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오는 9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시치과위생사회와 함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치기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일과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0차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 종합학술대회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9차 종합학술대회의 총 등록자 수를 사전등록기간에 이미 갱신하며, 약 9,000명에 달하는 치과기공사가 일산 킨텍스를 찾았다. 부스 역시 역대 최고인 84개 업체, 248개 부스가 꾸려져 치과기공과 관련한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

 

치기협 관계자는 “의료기사면허신고제를 앞두고 열린 첫 번째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것 같다”며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수교육 이수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면허신고제는 지난 2012년 4월 29일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으며, 총 신고대상 의료인 45만6,000여명 중 73.7%인 33만7,000여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이 중 치과의사는 2만6,665명의 신고대상자 중 91%에 해당하는 2만4,279명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