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갈등 고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는 등 간호법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예를 들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각 병원이 ‘PA간호사 가능 업무’ 추가를 원할 경우 복지부

• 신종학 기자
• 2025-03-2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