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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내 탓, 네 탓 그리고 생각해 볼 점
직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했던 2017년 선거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0대 협회장 선거에 관한 무효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진 가운데 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무효소송 결과로 네 탓, 내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운운하고 직무대행을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선거무효가 결정되었기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회장 임기는 다시 3년이어야 한다” 아니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 시 회장 임기는 전임의 잔여임기로 결정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무효소송단은 재선거이기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인데 협회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처음으로 직선제를 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행사를 하지 못한 결과이고,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만의 잘못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 소홀로 유권자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더 크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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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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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제기 유감
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무엇보다 출전선수 3인의 단합이 중요하다. 3명 중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골인시점을 기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밀고 당기며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2명의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1명은 이들보다 4초 뒤에 결승선에 골인했다. 기록은 저조했고,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이다. 반면 여자 쇼트트랙계주에서는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합심해 소중한 금메달을 따냈다. 두 경기를 보고 치과계의 현재를 생각해보니 느끼는 바가 많다.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에 대한 불합리와 불평등, 그리고 국민 보건권 침해를 이유로 보존학회 회원들과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그것도 경과조치를 부여받은 기수련자의 합격자발표가 난 직후에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2월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773명이다. 경과조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치과계는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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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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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확인 소송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전 치협 회장단 선거 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치과의사들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치러졌던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1,000명이 넘는 회원이 빠진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주돼 왔다.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는 “애초 1,000여명에 달하는 미투표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무효가 된다는 취지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지만 판결문 분석결과 가장 큰 사유로 지적된 사항은 문자투표만으로 선거를 제한한 데다 잘못된 문자투표로 선거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이 난 이상, 항소를 하든지 재선거를 하든지 선택해야만 했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재판부가 인용하게 된다면, 협회장 업무정지로 공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를 하느냐, 재선거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김철수 집행부는 법원 판결 후 임시이사회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등을 거쳐 항소 포기와 재선거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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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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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대통령이 문상 다니는 나라
모두들 잘 알고 있듯이, 2014년 봄에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한 척이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 부주의로 침몰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을 비롯한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 10명이 실종되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눈앞에서 기울어져 가는 배를 보며 변변한 구조 활동 하나 제대로 못해내는 우리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은 분노와 탄식을 금치 못하며 “이건 나라도 아니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가슴을 치는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수사로 이어져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물론 그 도화선은 국정농단의 폭로에 의한 전 국민의 분노가 결정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새로이 취임한 대통령은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국정을 수행해 왔지만,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안전 불감증’이라는 적폐는 대통령 하나 바꾸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인지, 작년 12월 3일에는 옹진군 영흥대교 부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유조선이 충돌해 낚싯배 탑승객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다.1) 또 같은 달 21일에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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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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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소통과 불통 그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가끔 느낀다. 분명 서로 잘 아는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이야기가 겉도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알아듣게 말을 하는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더 심한 경우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대화로 인해 오해가 더 깊어지고 서로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방 또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접근하면 대화의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례로 간단한 하나의 단어라도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나에게는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상대방에게는 나쁜 의미일 때 무심코 사용한 단어로 인해 이후로 나눌 대화의 물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통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누구나 쉽게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그나마 소통에 가까워지려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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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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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 구인난에서 살아남기
오래전부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치과계는 여전히 구인난이다. 치협뿐만 아니라, 개원의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지부들도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재취업을 돕고, 간호조무사의 치과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도 개설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해에 ‘치과 보조인력 해외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 및 대전소재 치위생(학)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실습 인증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동네치과에서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는 졸업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이하 인천지부)도 관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교육 및 실습에 치과 교육시간 확대, 의원 실습도 치과 우선 배정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치과위생사회, 간호조무사회, 간호조무사학원 등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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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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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1인1개소법의 위기
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와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다 해도 ‘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진행한 치료는 요양급여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치과와 의료인에 의해 이중 개설된 네트워크치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확대 해석하면, 의사가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면허자를 고용해 운영해도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의료법 33조 8항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급여비 환수처분이 된다면 네트워크 자체의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막강하다. 때문에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의 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을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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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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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쓴 소리, 미운 소리에 귀 기울여야!
며칠 전 무술년 새해가 되었다고 너도 나도 덕담 주고받기 바빴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려 한다.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음을 실감한다. 치협이나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모두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9~10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한두 달 후 대의원총회를 치르고 나면 1년이 훌쩍 지나는 것이다. 그동안 무엇을 해 왔을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정비해 가며 내세웠던 공약과 새로운 현안들과 엎치락뒤치락하며 보내기도 버거운 시간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과 관련 복지부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벽과 부딪치기도 한다. 이번에 김철수 협회장이 취한 태도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기수련자이건 아니건 간에 회원이라면 회비 납부의 의무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다 계산이 서서 우선적으로 미납회원이 시험을 보는 일이 없게 한 강경한 태도는 일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들이 지적한 지적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설마 구강보건과 부활이 올해에 실현되
- 기자
- 2018-01-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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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최저임금 역습과 무인화 시스템
골프장의 그늘집이 사라지고 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서빙하는 직원이 한 두 명 있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늘집을 이용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과 라운딩할 때면 선술집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곳이다. 골프장 측의 얘기로는 수입보다는 인건비 등 유지비 때문에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늘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쉽지만 그늘집은 추억만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2018년의 화두는 단연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의 역습이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물가마저 들썩인다. 인건비의 부담으로 일부 마트나 영세사업자들은 직원 감축을 큰 줄기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의 역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인화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정 때문에 머뭇거렸던 인건비 줄이기가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된 것은 아닐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얼마 전 일본에서 보았던 키오스크가 생각났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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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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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고무줄 같은 치료비
아주대병원이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된 치료비 1억6,700만원을 6년 만에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국종 교수가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 아주대는 이사회를 열고서 미수금 2억4,016만원을 대각손상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 비용이 뒤늦게 지급된 것이다. 진료비 지급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비용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아서 비용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지급도 갑자기 6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귀순병사가 다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 치료비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6년 전 치료비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국민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하여 정부가 지급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귀순병에 대한 치료비도 같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언론보도를 참고해 보면 치료비 규모는 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결국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면서 국민들은 “그래, 그 비용은 내가 낸 세금으로 기꺼이 지불하는 데 동의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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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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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6개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됐다.‘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혼합치열기인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면세균막검사, 방사선 촬영, 구강위생관리,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학생 1인당 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과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아동을 지역아동협의체를 통해 선정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은 2017년 21억 3,300만원에서 2018년 31억 8,200만원으로 49.2% 증액됐고, 수혜 대상은 2만명 가까이 늘어나 5만 5,5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4학년생(약 7만5000명)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 아동 치과주치의 대상자도 1,000명이 늘어난 1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행보는 예방과 복지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으로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물론
- 기자
- 2018-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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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계, 국민에게 신뢰를
대한치과의사협회 2017 올해의 치과인상은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과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이 공동 수상했다. 강동완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선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대학의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대학교 총장이 되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다. 치과의사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고, 그 바탕 위에서 더 넓은 사회 진출의 기회와 능력 발휘, 그것이 많은 치과의사에게 자부심을 주었기에 충분한 수상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영국 학장은 2017년 FDI 총회에서 FDI Council 이사에 당선돼 세계 구강보건정책을 중심에서 리딩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는 한국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치의학을 끊임없이 다른 학문과 연계하는 융복합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며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료인 윤리에 대해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러 측면에서 올해의 치과인상을 받을 만하다. 반면 치과의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황모 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무허가 임플란트의 제조·유통,
- 기자
- 2018-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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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아! 선생님, 이(齒)를 해드려야 할텐데
5년 전 어떻게 아시고 중1 때 영어 선생님이 찾아오셨다. 호마이카 선생님. 노총각 대머리가 가구처럼 빛나 붙은 별명이었다. 교장을 끝으로 퇴직하셨다. 70대 중반 왜소하지만 단단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부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오셨단다. 끝의 어금니가 한 개 흔들리는 것을 제외하곤 건강한 편이라 다시 한 번 놀랐다. 마모증 치료와 치석제거를 하고 주소인 동요치는 그냥 더 사용하시도록 권유했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 몸짓으로 연신 몽둥이를 휘두르며 발음 고저와 강약을 지도했다. 영어 한 과가 끝나면 무조건 외워야 했다. 공포의 암기검사 날이면 회초리를 들고 단체 암송을 시킨 후 교실을 누볐다. 입모양 보고 버벅대는 학생들에게 여지없이 머리통을 내리쳤다. 학기 말에는 책거리로 영어 암송대회가 열렸다. 그는 ‘개념 있는’ 선생님이었다. 중2 여름방학, 만리포로 단체 해양훈련을 갔다. 저녁 백사장에서 급조된 긴 상을 깔고 식사 중이었다. 그때 걸인이 나타났다.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시커먼 인영이 우뚝 섰으므로 모두들 멈칫 놀랐다. 무슨 깽판을 칠까 두려웠다. 가까이 있던 애들은 질려서 일어나 물러섰다. 치렁치렁한 새까만 군복, 턱수
- 기자
- 2018-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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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2018년 무술년 치과계는
2018년 역시 모두 알고 있다시피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그간 치과계의 반목과 질시의 큰 원인이었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 왔던 갈등만으로도 토론은 충분히 되었다. 개원의, 공직, 학회, 치협 모두가 치과의사다. 큰 틀에서 보면 치과계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넘어야 한다. 선택이 미래지향적인 대학입시에서 치의학과의 인기순위가 점점 떨어지는 것만 봐도 모든 국민이 치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치과계 내부의 단체 이기주의에 심취하여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자. 치과계의 앞날만 보고,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를 생각하고 전문의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개원가에 불어 닥친 구인난과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개원의들은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독배라도 서슴지 않고 마실 지경이다. 덤핑, 거짓?과대광고,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망해가는 가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전들을 마케팅이라는 핑계로 허울 좋게 포장하고, 이를 여과 없이 따라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먹튀치과의 출현, 근관치료(신경치료)가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SNS에
- 기자
- 2018-0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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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2018년 치협 집행부의 건투를 바란다
이번 협회장과 임원진이 출발한지 불과 8개월여! 3년 임기로 따지자면 얼마 안됐지만 필자가 보기에 협회장과 임원들의 활약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협회장이기에 거시적인 안목의 부재로 이어지지는 않을까하는 필자의 우려를 비웃기나 하듯이 대정부, 대정치권의 행보가 담대하고 가시적인 결론을 내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작년에 치과신문 논단을 통해 치과계의 가장 시급한 3대 과제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대책, 보조인력 수급 문제,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차례로 논한 바 있다.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문케어 중에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스케일링이나 노인틀니,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와 같이 급여화 이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급여화에 따르는 적정한 수가만 보장된다면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환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언제인가는 맞아야 할 매이기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한 방법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빈도 높은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조정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치과의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기에 협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들의 가장 현실
- 기자
- 2018-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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