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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대형 댐도 작은 틈새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임기 6분의 1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벌써’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싶다. 시작부터 행보가 활기차고 발 빠르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은 김철수 집행부에게 딱 들어맞아 보인다. 출범이래 단 한 순간도 쉬지 않는다는 인상이다. 물론 기관지 등의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적어도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다. 겉과 안이 같아야 하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없어야 한다.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열심히 뛰었다고 하지만 성과는커녕 잘 지어 놓은 밥에 재 뿌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치과계 기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초청되지 않은 언론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배제당한(?) 일부(?) 언론사들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집행부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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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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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많고 복잡한 치과 행정서류 간소화 돼야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것,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이 다함께 발전하는 집단사회에서 개인의 안녕과 보장을 지켜주기 위한 개인 위주의 사회로 변함에 따라 지켜져야 할 규제가 참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이 10월말까지라는 얘기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시 한 번만 받으면 되고 11월에도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것과 교육받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보니 그것들을 잊고 지나쳐서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 같은 행정업무들은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뿐만 아니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구강검진실무자 교육, 개인정보 자율점검, 적출물처리자율신고, 보수교육 이수, 근로조건 자율개선(아직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올해 병의원 500여 기관이 포함),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등이 있다. 치과의사들이 개업 시 또는 개업 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작성해야 할 서류가 이처럼 많고 복잡하다. 그런데 작성해야 할 문서나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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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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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저수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할 것이라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밝혔다. 즉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본인부담의 차등화를 통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 적정수가를 반영해 주겠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에서 기존 저수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 보험수가정책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면서, 왜곡된 수가체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특히 치과 건강보험수가는 의과에 비해서 원가반영률이 너무도 낮은데 이를 유지하면서 비급여수가의 급여수가가 산정되는 것은 치과 수가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적정수가를 도출하는 데 모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치과 의료보험수가가 너무 낮다보니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데 급격한 변화가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반영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계획으로 치과계를 설득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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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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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서울지부 구인구직특위 참관기
구인구직은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숙제다. 구인을 원하는 곳은 치과의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청년실업 해결이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꼽힐 정도다. 구인과 구직의 두 평행선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7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봉(32.6%)’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은 19.6%의 비율로 2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담당직무(14.3%), 기업 비전 및 사업 전략(11.5%), 기업 규모와 인지도(8.9%) 등의 요소도 고려대상으로 조사됐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구직자의 선택은 역시 연봉이다. 이외에도 잡코리아는 최근 올해 4년대졸 정규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국내 기업 522개사(대기업 207개사, 공기업 12개사, 외국계 기업 13개사, 중소기업 290개사)의 신입직 초임을 조사,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직의 평균연봉이 3,85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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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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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북핵 위기, 의료인의 운명은 어찌되나
북핵으로 긴장상태가 고조된 요즘, 작가 황석영의 ‘한씨연대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소설 속 주인공 한영덕은 6·25전쟁 전 평양의전과 교토대를 졸업하고 모교에 재직하던 산부인과 교수였다. 전쟁이 터지자 성격이 올곧고 초연한 그는 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무군관 차출에서 제외된다. 동료 교수 서학준의 잠적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사형 위기에 몰린다(서학준은 남하하여 수도육군병원의 군의관이 된다). 천신만고 끝에 홀로 피란한 그는 아들을 찾으려고 미군부대를 배회하다가 간첩으로 오인돼 고초를 겪는다. 납북된 경찰관 미망인과 재혼도 하고 호구지책으로 무면허 업자와 동업하지만 양심적인 의술 이외에는 융통성도 없고 현실타협을 못한다. 치과의사도 연루된 주변인들의 고발에 의료법 위반을 빌미로 정보대에 구금된다. 집행유예로 나오지만 고용의사로 떠돌다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적산가옥에서 독거노인으로 마지막을 고한다.평의전 동창회에서 주인공이 선배와 설전하다가 내뱉는 자조적 절규는 당시 의술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난… 의술이란 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네다. 요즘 누구레 책임감을 갖구 재세할래는 마음으루 진료에 임하갔습네까. 모두 돈 벌자구 배운 기술루 생각하지 않습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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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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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근로조건 자율개선
치과 등 병의원 5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하고 징계하는 조치가 있기 전에,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에 내방해서 법령안내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제도’라는 취지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병의원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치과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직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자료 등이 그것이다. 공인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노무사의 도움없이 치과의사가 이 많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일 것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자율점검을 하기에도 벅찬 치과계는 또 하나의 숙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단 올해 근로조건자율개선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강제적인 개선요구를 해올 것이 뻔한 이치다. 치협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조하여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여 스스로 구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
- 기자
- 2017-10-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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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주치의사업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개별 치과주치의들이 단순한 일차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강검사를 하고, 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조기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는 제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관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치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완성됐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시범 6개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잘 협력하여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학생주치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산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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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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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 수입이 많다구요?
옛날에는 봉급생활자들보다 확실히 많았다. 그 시절에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노조도, 연금도 없었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슷한 또래에 오로지 봉급만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좋았고,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나 덤핑을 위주로 하는 극히 일부의 치과들은 매출로 따지면 많은 돈을 벌 것이지만, 특별한 그들을 기준 삼을 수는 없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의료서비스업이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수입을 상대 비교해 보면 치과의사들 수입이 결코 많은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몸만 들어가 업무를 익히고, 업무만 잘 처리하면 월급이 제때에 나오고, 해가 갈수록 승진이 되며 요즘엔 노조가 있어 웬만한 일가지고는 직원들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의사들의 경우에는 공직이 아닌 이상, 개원을 위한 장소 선택부터 오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개원 후 수입이 안 좋을 때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 개원지를 옮겨야 하는 불운도 따른다. 또한 각종 복지
- 기자
- 2017-10-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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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치협이 지난 6~7월에 걸쳐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교육연수 희망 미수련자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7%는 수련을 받지 않은 미수련자였으며, 39% 정도가 수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대로 기수련자의 희망 전문과목은 교정, 보철, 구강악안면외과 순이었다. 미수련자 중에서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희망자 비율이 61.8%대이니 상당히 많은 개원의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심이 있다고 봐야겠다. 몇 달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임상실무 시간을 놓고 복지부, 학회, 개원가의 입장이 모두 달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치협 김철수 회장 역시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절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무튼 미수련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300시간 교육 중 온라인 강의 30%, 오프라인 강의 20%, 임상실무 교육 20% 등을 필수 교육시간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30%는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10월 중으로 확정될 것이
- 기자
- 2017-1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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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 90년대부터 치과계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왔다. 이후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 치과의 범람, 잦은 의료스캔들로 그 필요성이 더해졌다. 이들은 치과계를 어지럽히고,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 기저에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의료전달체계 미비, 치과의사 과잉공급 등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담보할 리더십 부재로 인한 상업주의의 범람이 있다. 상업주의의 폐해는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상업주의는 의료의 모든 수준, 순간에 나타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통제돼야 하며, 더불어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은 현명한 결정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치과계가 바라던 자율징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평가제는 현재 의사협회에서
- 기자
- 2017-09-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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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청와대로 간 두 가지 치과 이야기
첫 번째는 역시 구인난에 대한 얘기다. 어느 치과의사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 ‘현재 3만 개 정도 되는 치과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 심각한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치과도 미국 혹은 일본 등 여타 다른 국가처럼 치과의사의 교육 및 감독하에 간단한 진료 업무보조를 할 수 있게 시행령을 내려줬으면 한다. 의사가 진료할 때 옆에서 기구를 잡아준다든지 입안의 침을 빼주는 행위 등은 병원과 다르게 X-ray를 촬영하거나 주사를 놓는 일도 아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수술실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 3만여 개의 치과에서 2~5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간단한 진료업무 보조자가 있다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호소했다. 맞는 말이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처럼 자격증을 보유한 진료보조 인력이 하는 업무와 달리, 동네치과 내에서는 자격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시행령을 수정해서 치과의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구인구직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
- 최학주 기자
- 2017-09-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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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신문의 역할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1993년 창간 이래 치과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변화에 부응해 왔으며 독자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치과신문은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도록 앞장서서 도와주고, 여론을 환기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만들어가는 데 편집방향을 두고 있다. 현재 1만9,000여 부의 신문이 전국 치과계에 배포되는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까지 치과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개원치과가 많지 않았고 경쟁도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다. 물론 수입 또한 괜찮았기에 치과의사들은 중상류층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개원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동료 치과의사 간의 배려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닌 치료비 인하와 같은 출혈 경쟁을 통해 치과계가 함께 죽어가고 있다. 어려울수록 상부상조하고, 예의범절을 지켜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
- 기자
- 2017-09-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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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건강보험 재료대 현실화하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이 지금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1970년대 수가체계 도입에 있어 행정적으로 대처를 제대로 못한 탓에 원가의 70~80%를 보전하는 말도 안 되는 체계가 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급여화 전환 대신 관행 수가체계를 최대한 반영해 수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다행히 치과계는 1차 계획에서 빠졌지만, 예비적 급여화 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 실무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치과에서 급여화 전환 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치료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근관치료와 사랑니 발치를 들 수가 있다. 해외 수가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런데 의과도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치료로 ‘위내시경시술’이 있다. 초기 수가체계 도입 시 해당 학회에 보험전문가가 없었던 탓인지 타 분야 사람이 봐도 술식의 위험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수가로 보인다. 허나, 사회적으로 내시경 일회용품 재사용에 따른 소독 문제가 터져 감염문제가 이슈가 되어 수가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이력이 있다고 한다. 이 작업에 따라 그간 일회용품 재료대가
- 기자
- 2017-09-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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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신문 광고대상
지난 8일 2017년 치과신문광고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 광고대상은 치과전문지를 통해 소개되는 광고의 디자인적 효율성과 우수성, 그리고 공익성이 뛰어난 광고를 선정해 알림으로써 치과계 내부의 광고디자인에 대한 관심증대와 품격 높은 광고 디자인을 제작,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광고를 보면서 치과의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광고 전문가의 시각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광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수상회사 디자인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기획광고를 제작해도 비전문가(?)인 상사나 동료들의 첨언에 의해 디자인이 퇴색되고, 언어와 설명들이 빈자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처럼, 친절하게 덧붙여주는 말들이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없애고, 원래 기획 의도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부모들의 친절한 교육열이 자녀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 기자
- 2017-09-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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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매국가책임제와 치과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고 있다. 8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치매관련 부분을 보면, 적게는 40% 정도의 증가에서 많게는 1,414% 증가까지 있어, 치매관련 사업의 대폭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으로 2017년 154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을 2,332억원으로 1,414% 증액편성했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13억원이던 예산을 1,259억원으로 500% 증액하여 편성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치매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9곳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조기진단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심이 된다. 치매책임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전담의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 전문병원으로, 치매 환자 본인부담율을 10%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5%까지 인하할 예정으로 있다.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기존 노인정책과 외에 치매행정을 전담할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총괄하여 집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의 어느 부분에도 치과치료나 구강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실제로 치매와 구강건강의
- 기자
- 2017-09-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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