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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 2월과 3월,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공약은 ‘치과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을 위한 각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대책이었을 것이다. 서울울지부는 ‘구인구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이상복 회장이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투 트랙으로 고교 졸업생을 간호조무사학원에 입학시켜 실습생 자격으로 치과에 보내 근무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응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치과계에 유입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하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를 조절하여 구인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대표적인 치과진료 보조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예를 들어보자. 사실 국내에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은 78개교, 산술적으로 매년 5,200여명 가까운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숫자 또한 2만8,000여 명에 달해 3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수를 고려해보면 인력 수급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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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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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적폐청산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뜻하는 ‘적폐’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개혁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한 박 前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1호 대상이 되어서 재판정에 섰다. 불과 1~2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 한 일이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역사적인 이번 재판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된다면 또 다른 적폐를 불어올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기득권을 누려왔던 권력형비리와 권위의 시대의 종언을 고하며, 앞으로 이런 국민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 전환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치과의사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아직도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부귀를 누리며 살고 싶지는 않은 지 반문해보자. 치과 의료정보를 접하기 힘들었던 예전의 환자들은 치과의사들의 지시에 무조건 잘 따라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여러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치과 의료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치과의사는 더 이상 ‘절대 갑’이 될 수 없다. 법적으로도 환자의 권리가 보장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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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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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우리는 왜 선거를 하는가
대선을 끝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공약과 선전에 휘둘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 아니 차악이라도 될까 하는 숱한 고민이 이어졌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선거란 각 후보자가 이루고 싶은 미래와 민의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실현될 가능성은 낮고 장밋빛이기만 한 공약들이 난무하며 인신공격적 네거티브로 서로를 흠내기에 바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유권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실망감에 투표권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표권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임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행사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 중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비겁한 일일 수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모여 언로의 큰 흐름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치과계도 올 한 해 선거 열풍에 휩싸였다. 처음으로 몇몇 지부장과 협회장 직선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선거라 일반적 선거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협회장 선거는 미숙함인지, 안이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선거를 할 권리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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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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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논설위원 좌담회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측근들에 의한 비선실세의 등장인 친문패권주의였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도 비선실세들은 각종 이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리의 핵심이 되곤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폐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아름다운 퇴장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번을 계기로 대통합, 대탕평 인사가 열리길 바란다. 이처럼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여기저기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핵과 4강 관계와 같은 대외환경의 위급함,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의 대립은 화약고로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대통령의 많은 선택에 지지보다는 반대와 비난이 더 많을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름답고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남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9%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론은 그들의 의견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평형이 깨지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서 정책방향을 끌고 가야 한다. 그 방향은 어떤 당리당략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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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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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품격 있는 치과계를 바란다
최근 국내외 현상적인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품격 없는 사회 환경 속에 사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세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의 수장들이 보이는 언행은 일반인조차 밖으로 드러내기 힘든 언행을 보이기 일쑤고 국제적인 체면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과 오만을 그대로 내뱉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예 인권은 접어둔 채 마약소탕을 위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나라를 뒤흔들고 있으며, 세계 경제 강국인 일본의 아베 수상도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를 향해 거친 정치 언어를 쏟아내기 일쑤다. 일본 아베 수상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 역시 막말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결국 이런 현상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언행과 그에 따른 책임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끝난 대선 출마자 가운데에도 막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방송 프로그램 컨셉 자체를 막말(?) 가까운 수준으로 해 놓고 시청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그럼 우리 치과계는 어떤가?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선거와 협회장 선거를 모두 직선제로 치르면서 많은 흥행을 올렸다.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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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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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진 못했지만, 전국에서 고른 득표를 획득했다. 이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넘어갔다.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던 후보자와 그들을 도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주의 실천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최대과제는 국론 분열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안보, 경제 위기의 원인도 결국은 국론분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인선을 마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들어가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과반의석에 미달하는 소수당 집권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인선할 때는 협치와 연정, 그리고 대통합의 자세로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공약했듯이, 청와대를 벗어나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제도적·공간적으로 막혀있어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청와대가 새 시대를 맞아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국정 토론의 마당이 되길 바란다. 청와대의 구조를 바꾸고, 기자들과의 만남도 자주 갖고, 민심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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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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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중지란을 유도하는 ‘이간질’ 전략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총 8,500억원 재원을 마련해 원가보상률 90% 수준으로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중립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파이고정 조건은 항상 수가문제에서 의료계의 발목을 잡는 원칙이었다. 제로섬게임에서 수가인상이라는 것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명제였으며, 보험수가 현실화라는 단어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8,500억원이 투입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검체 및 영상수가에서 5,000억원 수가를 인하해서 확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서 검체 및 영상수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3,500억원도 1,300억원은 환산지수를 낮추면서 회수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재정이 투입되므로 가입자(국민)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하게 산수를 해 보면 2,200억원이 순증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계산인데 이게 어떻게 8,500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그 재주도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다. 상대가치 개편작업 과정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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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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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직업만족도
미국 US뉴스&월드리포트가 2017년 미국 최고의 직업 100선 보고서에서 연봉, 업무 스트레스, 수요성장성, 미래전망, 생활환경 등에 대한 노동통계국 자료를 종합해 최고의 직업으로 치과의사를 선정했다. 치과의사의 평균연봉은 15만 2,700달러, 치과의사 일자리는 2024년까지 2만 3,300개가 신규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위는 임상간호사, 3위는 진료보조인력이었다. 연봉 최고 순위만을 본다면 마취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구강 및 안면양악수술전문의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대한민국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직자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는 미국과 사뭇 다르다. 미국의 조사는 객관적인 조사항목이 많은데 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정보는 주관적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평가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과연 미국의 치과의사들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만족도 항목으로 조사하면 어느 정도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찌됐든 조사결과 치과의사의 직업만족도는 54위였다. 일반 의사의 21위나, 한의사의 7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순위다. 치과
- 기자
- 2017-05-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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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감투가 온 날
지난 겨울, 고등학교 동기회장이 긴히 의논할 일이 있다고 치과로 연락을 해왔다. 전화로는 안 되고 굳이 점심때 찾아오겠단다. 대학 부총장으로 바쁜 그가 전 동기회장(그도 신협 이사장으로 분주하다)과 대동했다. 요지인즉 우리 기수가 고교 총동문회장을 맡을 차례인데, 필자가 적임자라는 것이다. 사실 수입차 사장과 중견기업 사장 동기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그들이 고사하니 필자에게 밀려온 것이었다. 뜻밖이었다. ‘아, 감투가 이렇게도 흘러 오는구나!’ 총동문회장은 능력·재력·체력·시간이 필요한 큰 자리다. 유력한 관직이나 사업가 선배들이 역임했던 막중한 직책이다. “나를 생각해준 것은 영광이지만 못하겠다. 새벽골프도 끊었고 술도 못한다.”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 옹립위원회를 만들어 돈 낼 사람, 술 대신 먹을 사람 내세울테니 걱정 말란다. 그래도 그게 어디 그런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내 말에 그들은 삼일만 더 생각해 보라며 돌아갔다. 그 즈음 박 대통령 기소로 전국이 시끄러웠고 촛불·태극기 시위로 떠들썩했다. 감투비리를 둘러싼 초유의 사태였다. 권력이 부적절한 사람에게 가고 잘못 사용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생생히 보여줬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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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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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대선, 그리고 치과계의 앞날
북한이 군 창설일인 지난 25일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대형도발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압박과 중국의 협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마라라고라는 플로리다주 휴양지에서 있었다. 그 후에 일본의 아베총리도 이곳 마라라고를 찾아 북한 핵문제를 주요의제로 미국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없었다. 얄타, 포츠담회담 때에도 그랬듯이 한반도의 운명이 대한민국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의해서 조정되고 결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선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대선후보토론회는 정책과 비전의 대결이 아니라 ‘돼지발정제’같은 인신공격들만 남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코리안 패싱’같은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이 나라의 국운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한 교육업체가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후보의 교육·보육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500만 학부모의 표심은 우리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 기자
- 2017-04-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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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협회장 선거 결과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소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해왔고 3년 전에는 전국 회원들의 직선제에 대한 염원을 담아 1,000여 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협회장을 성공적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면적인 직선제로 새로운 협회장을 선출했다. 마침내 전국 회원들에 의한 직접 선거로 협회장을 선출했지만, 치협 선관위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전국 회원들의 전화번호 DB 업데이트가 안 되어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어느 후보자의 책임도 아니다. 유권자인 회원들도 선거인명부를 열람, 수정을 안 한 약간의 책임은 있지만, 온전히 선관위의 느슨한 선거 준비에 기인한 것 같다. 치협 선관위의 말대로 충분히 공지했고 선거인명부 열람을 독려했다지만 과연 선관위는 순진하게도 전국의 이 많은 회원이 모두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수정할 것이라고 믿은 것인가? 필자가 아직도 의문이 남는 것은 지부 선거를 원만히 마쳤고 그 후 한 달여 시간이 있었음에도 각 지부의 데이터를 완벽히 연계시키지 못하고 협회의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 기자
- 2017-04-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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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자율징계권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한 故 김영애 씨는 영원한 배우였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고통이 상당히 많았고, 통증이 굉장히 컸을 텐데도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드라마 ‘월계수양복점’의 촬영을 끝까지 마쳤다고 한다. 고인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와중에도 점쟁이처럼 고인의 사진만 보고도 왼쪽 부위 치아들을 신경치료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그것 때문에 췌장암에 걸렸을 것이라는 황당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치과의사가 있다. “근관치료가 된 치아에 서식하는 진지발리스균은 소화기암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잘못된 치과치료로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과의사인 황 원장은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상적인 교육으로 치과의사가 되었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진단과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신경치료를 했던 치과의사들에게 잘못된 치과치료를 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대다수 치과의사는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했을 것이다. 체어타임과 노력에 비해 수가는 그리 높지 않은 신경치료를 치과의사라는 사명감으로 힘들어도 열심히 해온 터였다. 우리보다도 의학적 안정성과 근거를 훨
- 기자
- 2017-04-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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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대여치의 Positioning
따스한 햇살과 형언할 수 없는 꽃들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싱그럽게 하는 봄이다. 나라는 대선정국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고, 치과계는 얼마 전 직선제를 통해 차기 협회장을 선출하였다. 첫 직선제라 생각지 못한 불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새로운 집행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출발하지만, 소통과 화합으로 치과계가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본다. 직선제를 통해 우리의 수장을 뽑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학연, 지연을 뛰어 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회원들에게 각 후보들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했다. 특히,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에서는 각 후보 캠프에 여성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대여치의 입장을 칼럼을 통해 발표했으며, 회원들에게 각 후보들의 여성정책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후보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어떤 단체의 품격은 그 단체에 소속된 여성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치과계는 여성치과의사(이하 여치)들에 대한 배려는 어떠했으며, 여치들을 위한 정책은 있었을까? 이런 저런 고찰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
- 기자
- 2017-04-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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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참여가 힘이다
서울지부 2017 치아의날행사준비위원회에 참석하기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SIDEX, 치아의 날 행사 등 임기 초반부터 서울지부의 여러 행사를 준비하느라 회장단, 이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른 아침시간에 회의를 준비했다고 했다. 예전부터 주위에서 꾸준하게 들어온 얘기가 있다. ‘지부회비, 치협회비를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온 것이 없지 않느냐’고. 그러나 막상 서울지부 임원으로 합류해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매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행사에 필요한 비용들이 이해가 되었다. 회비의 쓰임새를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었고, 이젠 다른 치과의사들에게 자신있게 ‘여러분이 낸 회비는 정당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치아의 날(구강보건의 날)은 개인이나 특정 치과의사를 위한 날이 아니다. 국민에게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날이고, 치과계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다는 거룩한 뜻을 되새겨보는 날이다. 그렇다보니, 개개인의 치과의원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에게 믿고 맡겨서 대국민 홍보를 잘하게 하여 국민이 구
- 기자
- 2017-04-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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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입법 만능주의에 괴로워하는 의료인들
일명 ‘개목걸이 법’으로 불리는 의료인에 대한 명찰패용 의무화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준비해야 할 시간을 고려해 고시 확정 후 한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케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결사 항쟁의 외침까지 나온다. 이 법안 입법에 앞장섰던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공공의 적’이 된 형국이다.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명찰을 달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관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상식을 법으로 강제했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최근 의료법 개정 사항들의 면면을 보면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고,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의 경향이 짙다. “초등학생 취급하느냐”,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있을
- 기자
- 2017-04-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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