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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역량 문제없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월 2일 정부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에 대응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 측은 “(정부의) 브리핑 내용은 의료계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 연휴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협조요청에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며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
- 신종학 기자
- 2024-09-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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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개원 13주년 리셉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지난 9월 2일 법인 개원 13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대 최재원 총장, 윤영석 국회의원,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김용덕 원장, 양산시보건소 안갑숙 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연혁 보고, 기념사, 축사,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대치과병원 김현철 원장은 “지난 13년간 치과병원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고, 치의학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에 힘써 국내 치의학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영선 기자
- 2024-09-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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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평가정보 쉽게 확인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일 각종 의료기관평가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 신종학 기자
- 2024-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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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처방 의료용 마약 투약 의료인 여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여전히 많은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265명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식욕억제제·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9,940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만589명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2만8,948건을 셀프 처방했다. 월평균 비율로 따지면 처방 의사 수는 올해 오히려 늘어났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 전영선 기자
- 2024-09-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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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과 함께 GAMEX가 돌아온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GAMEX 2024)’가 오는 9월 28~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Always with you, your GAMEX’를 슬로건으로 180개 업체 700부스 규모로 펼쳐지는 치과기자재전시회와 ‘Complication 해결 최신지견’을 주제로 구성한 45개의 국내외 유명연자 강연을 선보인다. 사전등록 경품추첨으로 예열이 시작된 GAMEX가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혜택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원가 니즈에 맞춘 학술대회, 합병증 해결에 초점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Complication 해결 최신지견’으로, 개원의들의 고민에 초점을 맞춘 강연을 기대하게 한다. 학술대회 첫날은 김용진 원장의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임상 상황별 임플란트 드릴링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90분 강연을 시작으로 세계적 석학 가와하라 히데요 교수의 틀니와 교합에 관한 노하우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박원서 교수의 ‘기구삼킴이나 CPR상황 등의 최근 이슈가 되는 치과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한 강연도 관심을 모은다.
- 김영희 기자
- 2024-09-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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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국내법에서는 관련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 신종학 기자
- 2024-09-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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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규명 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으로는 급발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발의한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법 개정 법안은 자동차 실내에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자동차의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사고기록추출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미
- 신종학 기자
- 2024-09-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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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안전한 일터 4법” 대표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작업중지 등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산재 발생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중지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노사가 관련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산업안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각각 국민의 상시·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을 직접고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고용정책의 원칙으로 명시했다. 최근 신종 감염병
- 신종학 기자
- 2024-09-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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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진료실, 치과 겨냥한 사제폭발물 테러 ‘충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사제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언론을 도배했다. 경찰 조사결과 범인은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온 70대 환자로, 보철물을 씌우는 과정에서 염증과 통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치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불만 제기에 치과는 환불이나 재수술을 제안했지만, 환자는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치료받던 치과 출입문에 두고 불을 붙였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고 화제로 병원 내부가 훼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제폭발물까지 동원된 범죄 소식은 치과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5일 뒤인 8월 2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이 환자를 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가 무섭다” 진료실 범죄에 두려움 커진 개원가 치과진료실과 의료진을 타깃으로 벌어진 흉악범죄에 “환자 보기 무섭다”는 개원가의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의 A원장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뉴스를 접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 김영희 기자
- 2024-09-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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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치대-치대동창회, 11월 3일 학술대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단국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고선일)과 동창회(회장 양재영)가 2024 학술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11월 3일 서울 SETEC에서 펼쳐질 예정인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임상 가득한 단아인 학술대회”를 표방하며, 임상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강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학술대회는 1,00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가하는 등 동문을 넘어 치과계 학술축제로서의 위상을 확인한 바 있다. 염혜웅 조직위원장을 필두로 한 준비위원회는 이번에도 이러한 치과계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한다는 계획으로, 개원가가 주목하는 인기 연자와 강연을 한자리에 모았다. 송영균 교수의 ‘Denture, 쪼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장원건 원장의 ‘교합과 관련하여 그동안 받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으로, 김남윤 원장의 ‘Implant complication의 예방과 처치’, 라성호 원장의 ‘진료실에서 통하는 vital pulp therapy’ 강연이 준비된다. 또한 국내 임플란트 산업과 임상을 이끌고있는 박광범 원장과 허영구 원장이 직접 임플란트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스태디셀러 강연으로 주목받는
- 김영희 기자
- 2024-09-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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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사선 검사건수 ‘치과 전체의 11.6%’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2023년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의 이용현황을 지난 8월 27일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 및 검진하는 △일반촬영 △유방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골밀도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혈관촬영 등을 뜻한다.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3억9,800만여 건으로, 국민 1인당 약 7.7건이며, 전 국민의 피폭선량은 총 16만2,106man·Sv, 국민 1인당은 3.13mSv였다. 이는 전년 대비 검사건수는 13%, 피폭선량은 14.3% 증가한 수치다. 최근 4년간 검사건수는 평균 9%, 피폭선량은 평균 8.3%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연간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700만여 건(국민 1인당 6.0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이어 △치과촬영 11.6% △유방촬영 5.4% △CT촬영 4.0% 순이었다. 피폭선량은 CT가 10만9,142man·Sv(국민 1인당 2.11mSv)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일반촬영(26.5%) △혈
- 전영선 기자
- 2024-09-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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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양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으나 마약류를 사용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마약류 및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등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서는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해 가해자들의 성범죄 수단이 되고 있었다는 것. 지난해 12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류를 탄 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 신종학 기자
- 2024-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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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도 한국산 치과의료기기 러시아 수출 여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치과용 의료기기는 비제재 품목으로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산 공급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 제품도 가성비 제품으로 인지도가 높아 독일과 중국에 이어 3위권을 형성하는 등 여전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코트라는 지난 8월 20일 해외시장리포트를 통해 러시아 치과용 의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80%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외제품의 높은 기술력과 소비자들의 소비 관성에 따른 것이라는 게 코트라의 분석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러시아 치과용 의료기기 소매판매 수익은 2024년 전년 동기 소폭 상승한 5,09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전반적인 러시아 의료 서비스 가격은 2022년에 10.3%, 2023년에 8.3%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치과 서비스 가격은 2022년 13.8%, 2023년 9.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치료 특성상 임플란트, 교정 등 재료·소재에 드는 비용의 비중이 높아, 80% 가량 수입에 의존하는 러시아 치과계로서는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전쟁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및 대금
- 전영선 기자
- 2024-08-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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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촉] 박창진 원장 아들 결혼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의 아들 태범 군이 장유식 씨의 딸 소연 양과 화촉을 밝힌다. 박창진 원장은 한국SOOD교육협회 회장 및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일시 : 2024. 9. 28.(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H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 기자
- 2024-08-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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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원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라남도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의료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를 위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순천의료원에 들어선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료실과 전신마취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등을 갖출 예정으로, 동부권 장애인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양질의 치과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순천·강진 의료원과 목포시 의료원, 장흥통합의료병원 등 4곳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이동식 전동리프트와 휠체어 체중계 등 다양한 장애 편의장비를 갖추고, 수어 통역사와 이동 편의 보조 인력 서비스를 한다. 올해 말 4개소 지정이 완료되면 신체 불편, 사회적 인식 등 열악한 의료 접근성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맞춤형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 이가영 기자
- 2024-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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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韓·日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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