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어떻게든 선거는 이겨야 한다는 논리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도 서슴지 않을 수 있기에 위험하다.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루면 그만이다. 치과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와는 다르다. 학교와 지역이 다르고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 규모만 다를 뿐 모두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동료다. 그럼에도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까지 해치면서 싫은 소리 듣는 것이 바로 선거운동이다. 출마하는 각 후보진영들은 왜 이런 복잡한 일을 사서 할까?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보다는 동료 치과의사들과 치과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본다. 의료봉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봉사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이유로 회무는 즐겁게 해야 한다. 함께 회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론이 나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 치과진료를 소홀히 하고 회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약간의 명예와 만족감이다. 치과업무보다 회무를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취미활동과 같은 자기만족이다. 좋아서 하는 것이지 이권이 있어서 하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치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일부 잘 되고 있는 치과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치과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느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축적된 방역에 대한 지식과 일반 시민의 의식이 잘 결합되어 아직까지는 심한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개개인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과할 정도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이러는 와중에도 다시 선거철이 됐다. 3년 전은 대통령 선거와 치과계 선거가 겹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치과계 선거가 겹치게 됐다. 우연의 일치지만 기시감에 3년 전 선거와 관련되어 쓴 논단에 어떤 내용이 있나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게 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치과계 회장들과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글에서 바라던 일들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직선제 도입 후 처음으로 치른 선거로 당선된 협회장과 지부장도 여러 논란에 휩싸였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노력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가장 기대하고 있는 치과계 행사는 협회장 선거다. 이번에는 어떤 후보가 나와 경합을 벌일지, 어떤 정책 내용을 들고 회원들의 선택을 받을지가 궁금하다. 현재로는 3~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회원들은 꼭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다른 선거보다 주목받는 것은 두 번째 직선제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가 직선제를 정착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년 전 첫 직선제 때 운영상의 실수로 재선거를 치러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치과계 상처로 남아 있어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가 몰리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기에 필자의 우려가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선거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과거와 다른 이상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전이 종전보다 매우 치열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흐름이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는 느낌이다. 먼저 후보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매우 늦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과 다르게 이번 협회장 선거는 각 후보 예정자마다 가동 자체가 많이 늦은 것 같다. 통상 지난해 하반기 정도 되면 누가 나오는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월 초 기준 중국에서만 누적 확진자는 2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또한 490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에서의 확진자도 5일 기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과계도 불안감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2월과 3월 계획했던 대규모 학술대회와 행사들은 물론,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연수실무교육,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고 작은 보수교육 등도 무기한 연기되는 실정이다. 지난 주말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는 3월 지부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비말 감염이 주요 전파 경로로 확인되면서 일선 치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의료기관 행동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진료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을 통해 중국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얼마
모든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약이다. 소속단체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약속이다. 또한, 공약은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공약은 결과물이 되고, 정책은 그것을 이뤄내는 과정이다. 공약은 전체 회원들의 고충과 바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통적인 사항을 추리고 나면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들은 배제해야 한다. 최대한 계층 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명한 지도자는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그 단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공약을 달성시키기 위한 끈기와 배짱도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란 표심을 얻기 위한 회원과의 소통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바람과 고충을 수렴하며 새로운 해법을 도출할 수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진심 어린 제언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계기로 그 사회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 선거와 공약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한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당시에 소는 잃었어도 지금은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놔서 걱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메르스 당시에도 우리의 훌륭한 대응시스템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원과 의료진의 헌신적 희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몸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안 추경예산 5,000억원을 본회의에서 2,500억원 절반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병원의 손해를 감수한 의료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 고위관리의 이야기는 공수표가 된 것이다. 그리고 1,782억원이 우선 집행됐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5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명절 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법정공방은 2심판결이 나서 결국 대법원에 보건복지부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인
점심을 겸해 고교 동기가 방문했다. 필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보냈더니 피치 못할 선약이 있다고 미리 축하한다고 왔다. 그는 동기회 활동이 액티브하고 반경이 넓다. 생업인 약국도 주민건강 최일선 보루란 자부심으로 밤 11시까지 한다. 자연히 출간서적이 화제에 올랐다. 그가 “집사람이 독서를 좋아해서 블로그에 전문서평을 쓰는데, ‘실사구시’가 안 된다”며 말끝을 흐렸다. 책만 파고드는 것은 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렸다. 나도 평소 주변 후배들에게 교수·연구원 안 될 거면 가방끈 길어야 소용없다 소리를 해왔기에 그 말에 공감했지만, 고상한 기품의 친구부인이 떠올라 “그래서 외향적인 자네와 천생연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연애할 때 에피소드를 한참 늘어놓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다. 보통 추사 김정희를 떠올리지만 이미 한서(漢書)에 나온 말로 청대 고증학 학자들의 학문방법론으로 되살아났다. 요약하면 정밀한 훈고를 구한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몸소 행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實踐躬行)이다. 이런 과학적 학문태도는 생활과 유리된 형이상학적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떠나 ‘실학’ 학파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
치과계가 선거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같은 달 12일 진행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소통, 상생, 화합을 기본으로 치과계의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구인난과 경영난 등의 해결을 위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개원가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축제다. 그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 진영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 본인과 상대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거는 이러한 갑론을박과 피드백으로 좀 더 나은 공약, 좀 더 발전한 정책 제시, 회무의 실천성과 연결성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돼야지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선거공약 중에서 꼭 짚어야 할 항목이 보험수가다. 비보험 진료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보험진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치과계 파이를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보험 진료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로 보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아직 새해계획도 세우기 전인데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신년부터 심상치 않다. 치과계도 다르지 않다. 불과 2년 만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은 개원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구인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내려놓기’는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워커홀릭처럼 주6일 내내 야간진료까지 열심히 했지만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과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줄임말로 통용되는 ‘워라밸’을 실천하며 인생을 즐기는 방향으로 무게 추를 옮기길 권하고 싶다. 일정자금을 대출받아 개원한 어느 후배의 하소연이다. 보조인력 구인난 등 어려운 개원환경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진료하여 근근이 버텨왔지만, 대출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를 내며 겨우 생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3년 후 기막힌 현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의 집값이 개원할 당시보다 3배 이상 올랐던 것이다. 돈만 생각한다면, 개원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것보다 집을 사서 빈둥거리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5%이며, 이 중 30%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구강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이 열악하며, 치과 이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부산시에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치매 등을 포함한 장애범위의 확대, 좀 더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예방과 관리, 장애인구강보건체계의 확립 등의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le)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장애운동가 김도현 씨는 그의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이런 장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한다.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한국은 알게 모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BTS가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릴 적 팝송을 들으면서 빌보드차트를 알게 되었고 인기 순위를 보면서 일희일비하던 세대였던지라 그 순위에 드나드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지, 감히 한국인이 그 안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외국을 동경하고 영어에 대해 경외심까지 가지면서 늘 부러워하고 따라하던 기성세대들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일은 애초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두려움 없이 과감하고 당당하게 세계로 진출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도 마찬가지다. 한국영화사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골든글러브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수많은 외국 영화배우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상을 받는 모습을 그저 텔레비전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기성세대들에겐 먼 나라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골프 채널에서 외국 골프경기를 바라만 보던 우리에게 박세리·최경주라는 낯익은 얼굴이 등장하면서 응원할 대상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도 한국
1인1개소법은 우리가 대기실에 걸어놓는 환자의 권리게시 의무 등이 명시된 의료법 제4조의 신설(2012년 2월 1일 개정, 8월 2일 시행, 법률 제11252호) 시에 제4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33조 제8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 이후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된 의료인(주로 의과)들이 주로 2014~15년에 재판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집행부는 협회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기에 법률대리인을 지정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적 반박을 도우며,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대응 입장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하며 추진했던 치과의사들의 정서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말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정서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이 사건을 인식시켜 결국 2016년 3월 10일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2015헌바34)’의 공개변론을 개최해 공개적으로 정부를 위시한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와 함께 헌소제기자 및 모 네트워크
지난 11월 14일, 동경에 일본 지역포괄케어(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에 해당) 현장을 견학하러 다녀왔다. 스미다구의 무코우지마 치과의사회(우리나라의 지회나 분회에 해당)에서 주최하는 지역사회 개호예방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기회가 있어서였다. 평일인 목요일 오후에 우리나라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등에 해당하는 고령자 지원종합센터에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군, 다양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들었다. 처음에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주황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할머니들로 안무(?)도 맞춰보고 퀴즈출제도 연습하고 활기차 보였다. 그 사이사이로 목에 스태프 목걸이를 한 센터 공무원들도 보이고, 꽤 커다란 짐바구니를 들고 와서 풀고 있는 중년 남성들도 보였다. 우리를 안내해 준 오오쿠보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케어교실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가 다양한 형태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우선 치과의사회는 보건소에서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구강케어교실 전반을 기획하고 치과의사들을 파견하여 교육과 구강검진을 담당한다. 행사의 접수 사전설문 홍보 등은 고령자 지원 종합센터에서 해결한다. ‘스미다 쇼쿠이쿠 굿네트’라는 이름의 지역사회 NG
2019년이 저물고 있다. 2020년은 경자년이다. ‘백투더퓨처(Back to the future)’란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도착하는 미래가 2020년이다. 영화 속 상상과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보이지 않는다. 공명지조(共命之鳥, 서로 이겨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자신도 죽게 된다)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찾아보니 2016년의 사자성어는‘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의미의 ‘군주인수(君舟人水)’고, 2017년 사자성어는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이다. 또 2018년의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이 선정됐다. 한 해의 다사다난한 일을 4글자로 함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를 선정하는 이들이 사회의 지식인 계층인 교수들이어서 보편적 시각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수들은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속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사자성어를 선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어찌 됐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공명지조’는 2019년의 대한민국을 잘 반영한 사자성어
2019년 치과계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살펴보자. 1.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1,428일 만의 긴 1인시위가 끝이 났다. 이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보완입법에 더욱 주력할 때다. 2. 통합치의학과와 관련하여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첫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무사히 치러졌으나, 77.74%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은 오점으로 남았다. 3.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공동개최가 준비 기간 부족 등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어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되었다. 2020년 내년은 2.9%가 인상돼 179만5,310원 수준이다.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시름을 더해갈 것이 자명하다. 5.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6. 건강보험 치과 요양급여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4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요양급여비 대비 치과 점유율은 5.4%가 됐지만, 치과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 성장세는 매우 둔화했다는 평가다. 7. 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