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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미대선 눈앞, 속속 공개되는 대선후보 의료정책
장미대선, 안개 속 대선이라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은 후보자들의 초단기 레이스로, 정책비교조차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직능단체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 제안의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주자들, 노인공약에 초점…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치매정책 추진 주요 대선주자들의 의료공약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의료공약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치과계가 주장해온 노인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 계획도 공개됐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틀니 본인부담금 약 55만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약 60만원을 각각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 김영희 기자
- 2017-04-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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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보공단, 7억원 투입해 촉탁의제도 개선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촉탁의제도와 연관된 현지조사 및 기관 평가 등 급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 관련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촉탁의 활동을 하는 의료인에게 건보공단이 직접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촉탁의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과거 시설에 전권이 있어 진료현황과 수입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건보공단 역시 변화된 촉탁의제도에 맞게 청구 및 심사, 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촉탁의제도 운영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스템만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후관리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의 이번 고도화 사업 계획은 현지조사 및 기관평가 등 촉탁의제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총 7억여원의 비용을 투입, 촉탁의제도와 연관된 △급여사후관리 △DW △현지조사 △기관평가 △자원관리 △원격협진 등 업무에 개선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
- 전영선 기자
- 2017-04-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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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과신문 독자와 함께 하는 ‘봄봄 사진전’
본지가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특별한 사진전을 준비한다. 2017년의 봄을 담은 사진으로,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찍어둔 소소한 이야기를 대상으로 한다. 누구나 한 장쯤 찍어뒀을 법한 휴대폰 속 벚꽃사진부터 가족과의 봄나들이, 특별한 여행의 추억 등 봄의 정취가 느껴지는 사진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5월 8일까지며, 수상작은 10일 발표된다. 사진제목과 간략한 사진설명, 출품자의 성명과 소속, 연락처를 기재해 페이스북(‘치과신문’ 검색 후 ‘좋아요’ 누르고 사진 첨부) 또는 이메일(news@ sda.or.kr)로 응모할 수 있다. 입상자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권을 선물로 준비했다. 1등 1명 5만원, 2등 2명 3만원, 3등 3명 2만원, 가작 10명 1만원권이 각각 제공된다. 본지는 독자와 소통하고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할 계획으로, ‘봄봄 사진전’은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촬영 사진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봄봄 사진전’은 치과신문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 김영희 기자
- 2017-04-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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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년간 150억원 편취한 사무장 ‘징역형’
같은 장소에서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150억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은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B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후에도 C씨와 D씨의 명의를 빌려 2009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7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2년간 70억원, 2011년 4월부터 약 1년까지는 32억원을 편취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50억원 가량을 불법 취득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다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건보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등
- 전영선 기자
- 2017-04-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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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과위생사 불법 수술보조 중단”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전국 치과병원장 앞으로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하고, 치과 종사 인력이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신문 발송은 치과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법사항을 근절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서신문에서 치과병원장에게 요청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치과병원 수술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불법 수술보조 업무 중단과,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조무사 적법한 인력배치다. 둘째, 치과의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나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기법 개정 등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 대한 구강 건강 간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홍옥녀 회장은 “치협, 치위협, 치병협 등 유관단체와 만나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도록 1만6,000여명의 치과 근
- 한지호 기자
- 2017-04-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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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GAO, 다음달부터 18기 ELIT·ALIS 코스 돌입
임플란트 입문자부터 임상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치과의사들을 위한 임플란트 교육과정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글로벌임플란트연구회(이하 GAO)가 다음달부터 18기 정규과정에 돌입한다. 이번 GAO 18기 정규과정은 ELIT (Essence Live Implant Training) 코스와 ALIS(Advanced Live Implant Surgery) 코스 등 2개 정규교육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GAO는 보철, 치주, 구강악안면외과 등 임플란트 관련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렉터가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허영구 원장을 비롯해 김남윤·김종화·김종엽·김중민 원장 등 5명의 디렉터가 임플란트 식립부터 기능과 심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보철 완성까지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메인 디렉터 외에도 조인호·함병도·여환호·이백수·최성호·김선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의 연자들이 교육과정 중 특강으로 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다음달 2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ELIT 코스는 임플란트를 처음 접하는 임상의 입장에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게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구
- 신종학 기자
- 2017-04-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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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17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 Preview(Maestro Session)-② 김명진 교수(서울치대 구강외과)
“지난해 안면미용시술을 두고 의과와의 반목이 있었다. 당시 구강악안면외과 선학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지식과 함께 치과계의 현명한 대처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국민의 구강악안면 영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판례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학문적, 임상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놓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에 한 분야가 발전하려면 과거를 잘 알고, 현재를 직시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40년 가까이 구강악안면외과 외길을 걸어온 김명진 교수(서울치대 구강악안면외과)가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SIDEX M-session 연자로 나선다. SIDEX 연자로 나서는 김명진 교수는 정년 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 번쯤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김명진 교수는 이번 강의의 의미를 “구강악안면외과의 과거 행보를 짚어보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후배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깊이 있는 강연이 되진 않겠지만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고찰해 발전방향을 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1951년 일본치과의학전
- 한지호 기자
- 2017-04-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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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지부-대구시장 DIDEX 간담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가 지난 12일 대구광역시장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문철 회장을 비롯해 이기호 수석부회장, 박종한 부회장, 남동우 부회장, 장헌수 총무이사 등 임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정남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보건건강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최문철 회장은 “현재 사드 배치의 여파로 중국 바이어가 대거 불참을 통보해 전시장 부스 유치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영진 시장은 “메디시티 대구라는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대구 지역에 소재하는 치과관련 업체가 외국에 나가 전시 부스를 운영할 경우, 대구시 차원에서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 한지호 기자
- 2017-04-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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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 근관치료학회, 국제적 역량 확인
대한근관치료학회(회장 박동성·이하 근관치료학회)가 지난 4일부터 8일, 인도 델리에서 개최된 제19회 아시아태평양근관치료학회연맹(Asian Pacific Endodontic Confed eration·이하 APEC)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박동성 회장을 비롯해 경북치대 김성교 교수, 조선치대 황호길 교수, 아산병원 김미리 교수, 부산치대 김현철 교수, 원광치대 서민석 교수와 전공의들이 동행했다. 김현철 교수는 Keynote speaker로 초청돼 강연을 진행했고, 서민석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자로서 청중들을 만났다. 두 교수의 강연에는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질의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APEC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현철 교수가 APEC Secretary로, 김의성 교수(연세치대)가 Councillor로 임명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근관치료학회 역량을 과시했다. 특히 근관치료학회 대표단은 내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근관치료학회연맹 주관의 11차 세계근관치료학회(WEC) 홍보를 위해 발로 뛰었다.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아시아 각국의 학회 참가자들을 찾아갔으며, 서울대회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
- 김영희 기자
- 2017-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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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란법 6개월, 진료 청탁 등 상당수 적발
김영란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에서 실제 관련법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순서 새치기와 금품 모금 등 그 형태도 다양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3,852개 공공기관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311건이 접수됐다. 부정청탁이 135건, 금품 등 수수가 412건, 외부강의가 1,764건이었다. 금품 수수의 경우 공직자의 자진신고(62%)가 제3자 신고(38%)보다 많았고, 부정청탁 신고는 제3자 신고(71.9%)가 공직자의 자진신고(28.1%)보다 많았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19건이었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한 대상은 38건이었다. 의료계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경우가 있었다. 바로 진료청탁이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학교법인 병원 직원에 진료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 정상적인 예약이나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통해 진료를 본 사례가 발생했고, 이 건은 수사의뢰됐다. 1회 100
- 전영선 기자
- 2017-04-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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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Damon 시스템으로 조기교정 해결
신흥이 다음달 21일 신흥연수센터에서 박창석 원장을 연자로 ‘Damon System Early Ortho dontic Treatment Course’를 진행한다. 박창석 원장은 먼저 ‘Differential diagnosis/Mcnamara analysis and soft tissue based on diagnosis treatment planning’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다. 이어 본격적으로 조기 교정 치료에 대한 임상 노하우를 전달한다. 특히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데이몬 시스템을 이용한 2급 부정교합 환자에 대한 조기교정 치료 케이스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선보인다. 또한 3급 부정교합 치료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부산 신흥연수센터에서 Damon Master Course가 진행되며, 대구에서는 다음달 13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총 24회로 마스터 코스가 마련된다. ◇문의 : 080-840-2876 신종학 기자/sjh@sda.or.kr
- 신종학 기자
- 2017-04-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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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임플란트부터 디지털 덴티스트리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IDS 2017’에서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오스템 부스에는 약 1만5,000명의 참가자들이 방문, 이미 국내외에서 검증받은 다양한 상품과 혁신적인 신제품을 체험했다. 오스템은 이번 전시회에서도 디지털, 유니트체어, 핸즈온 등으로 구역을 나누고, 임플란트 통합 솔루션부터 디지털 덴티스트리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해마다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유니트체어 ‘K3’였다. ‘K3’에 대해서는 개최국인 독일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에서 가격 및 출시 예정일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영상장비에 대한 상담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Multi FOV, 직관적인 GUI, 높은 사용편의성을 갖춘 복합영상장비 ‘T1’에 대해 참가자들은 Foot beam의 참신성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SNAP’의 오토포커스 기능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직접 방식 센서 탑재로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파노라마 ‘P2’, 적은 힘으로도 부드럽고 세밀한 촬영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엑스레이 ‘R1’도 인기를 끌었다. 핸즈온에서는 원가이드, 122 Tap
- 전영선 기자
- 2017-04-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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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성복 교수, 미얀마 보건부 감사장 수여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이성복 교수가 지난달 28일 미얀마대사관 주최로 육군회관에서 개최된 ‘제72회 미얀마 건군기념일 국군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양국의 우애를 확인했다. 기념식에는 미얀마 서울 뚜라 떼뜨 우 마웅 대사를 비롯해, 미얀마 국방부 서울대표, 각 국 군외교 담당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은 임종성 원장의 주선으로 지난 2월 9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미얀마 보건부에서 현지 치과의사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얀마 보건부는 현지 치과의사를 선발해, 이들로 하여금 강동경희대치과병원에서 주관하는 작알 아카데미(Jagal Academy)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을 마친 미얀마 치과의사는 10명에 달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이성복 교수는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미얀마 보건부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현재 미얀마 전·현직 대통령 주치의를 맡고 있는 이성복 교수는 “올해에는 20명의 치고의사가 교육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 전영선 기자
- 2017-04-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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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인 치과의료 서비스의 혁신 고찰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김광철·이하 장애인치과학회)가 오는 29일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특강, 포럼, 국제 심포지엄으로 나눠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장애인 치과의료서비스의 혁신방안을 고찰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학술대회는 정태성 교수(부산치대)가 ‘스웨덴 장애인 복지시스템의 고찰 및 제언’으로 특강의 포문을 연다. 이어 진보형 교수(서울치대), 김소연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 백혜란 선임연구원(서울대치학연구소), 김영재 교수(서울치대)가 ‘장애인 치과의료서비스의 혁신’으로 포럼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현정근 교수(단국의대), 양연미 교수(전북치대)가 Tadashi Oga sawara 교수(마츠모토치대)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지체장애인에 대해 다루며 치과치료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된다. ◇문의 : 02-757-2837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 한지호 기자
- 2017-04-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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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희치대 24기, 발전기금 전달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박영국·이하 경희치대) 24회 졸업생이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경희치대는 지난달 30일 치과대학장실에서 24회 졸업생 대표(최호수, 이영훈 동문)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24회 졸업생들은 졸업 20주년을 즈음해 발전기금을 모금했으며, 이날 3,2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졸업생 대표는 이 기금을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국 학장은 “치과대학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여러 동문이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모교 사랑을 실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치과대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희치대 동문들은 선배기수가 주축이 돼 2234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234운동은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고 동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매년 2억원, 20주년 1인당 50만원, 30주년 1인당 100만원, 40주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모교 기부하자는 운동으로, 지난해에도 23회 졸업생들이 졸업 20주년을 맞이해 3,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 전영선 기자
- 2017-04-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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