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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약사 아닌 약국보조원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
■ INTRO 대형 약국에서는 약사가 약국직원에게 약품 판매 관련 업무(약품 판매 보조 및 결제)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국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국직원이 약사를 대신하여 약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혹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문경시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약국에서 약국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A가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속청액 2박스를 판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령법령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
- 기자
- 2022-03-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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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 11일, 단국치대 차경석 교수 송공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평생을 치과교정학에 대한 열정으로 후학양성과 치과교정학 발전을 위해 힘쓰는 등 지난 35년간 교육자로 외길을 걸어온 단국치대 차경석 교수의 송공연이 지난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단국치대 치과교정학교실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차경석 교수는 지난해 7월 퇴임했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년퇴임 축하행사가 세 차례나 미뤄지다 1년 여가 지난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단국치대 이해형 학장,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대한치과교정학회 김경호 회장, 한국 MEAW 교정연구회 정운남 前회장, 전국치과대학 치과교정과 교수협의회 경희문 회장 등 치과계 내외빈과 단국치대교정학교실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송공연은 교육자로서 큰 길을 걸어온 차경석 교수의 정년퇴임을 아쉬워하는 석별의 시간이 됐다. 단국치대 치과교정과 이진우 주임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훌륭한 치과교정의이자 연구자, 스승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떠나시는 차경석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로운 설계 속에서 보람차고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여유와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란다”
- 최학주 기자
- 2021-1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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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여자치과의사회 30주년 기념 세미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여자치과의사회(회장 정혜전·이하 서여치)가 지난 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여치 정혜전 회장을 비롯해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민정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등을 비롯해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전 기념식에서 대여치 이민정 회장은 “서여치는 대여치의 가장 큰 지부로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온 고이 간직해온 서여치의 전통을 앞으로도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일터에서는 치과의사로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모두 해내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활약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며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서여치의 행보에 서울지부도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여치 정혜전 회장은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서여치 설립 30주년을 맞이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해 회원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서여치 설립 30주년을 알리는 소식지도 성공적으로 발
- 전영선 기자
- 2021-12-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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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은평구치과의사회, 10번째 장학금 수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김소현·이하 은평구회)가 올해로 10번째 장학금을 전달했다. 은평구회 김소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관내 17개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은평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사회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장학사업만큼은 중단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회원들의 중론이었다. 이에 은평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17개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 학교별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소현 회장은 “은평구회는 지난 2012년부터 품행이 올바르고, 모범이 되는 학생 1명씩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회원들의 뜻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데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신종학 기자
- 2021-12-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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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탑플란, 15초 만에 UV활성화 임플란트 출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탑플란(강정문 대표)이 UV임플란트 ‘탑플란 UV Active 임플란트’를 출시해 높은 친수성과 골유착률로 임상의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탑플란 UV Active 임플란트’는 UV를 조사해 임플란트를 최초 출고된 픽스처의 표면상태로 돌려놓게 되고, 이로 인해 임플란트 표면에 초친수성을 띄게 된다. 이는 픽스쳐 외관에 남아있는 각종 유기물질을 제거해 깨끗한 표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혈액적심성을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 이를 통해 식립된 픽스처의 골유착률을 향상시키고 신생골을 빠르게 형성해 임플란트 시술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탑플란 측의 설명이다. 탑플란 관계자는 “시술 후 회복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로는 어려운 골질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며 “특수한 임플란트 케이스로 기존의 타사 UV장비와도 일부 호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탑플란 UV 조사장비인 UV Activator는 단 15초 만에 UV 활성화를 구현해 치료 중 대기시간 없이 신속한 시술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내장된 UV램프는 20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 램프교체 시 번거로움을 없애고,
- 신종학 기자
- 2021-12-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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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임플란트 수술부터 보철까지 ‘제대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덴탈빈(대표 박성원)이 다음달 8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임플란트 임상의들을 위한 ‘덴탈빈 RED코스’를 진행한다. 덴탈빈 임플란트 RED코스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매회 임상가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진행돼왔다. 전인성 원장(서울H치과)과 김세웅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이 연자로 나서는 이번 세미나는 ‘임플란트 수술 보철의 시작’을 대주제로 수술과 보철 두 파트로 구성된다. 수술파트를 맡은 전인성 원장은 임플란트 환자상담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시작으로 △치료계획의 수립 △절개와 골의 상황별 드릴링 가이드라인 및 초기고정 의미 △2차수술과 그 적용 △봉합의 모든 것 △발치 후 즉시식립 △Flapless surgery A to Z 등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했다. 보철 파트를 맡은 김세웅 원장은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인상채득 과정의 이해부터 △다양한 임상상황에 적절한 인생채득 방법 △인상채득 과정 중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 △Impression taking on the clear model(핸즈온) △구
- 신종학 기자
- 2021-1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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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편리하고 안전한 골 삭제 위한 지름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BONE PROFILER KIT’가 술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제품으로 평가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월 공식 출시한 ‘BONE PROFILER KIT’는 임플란트 수술 시 픽스처를 깊게 식립하거나 픽스처 상부 및 체결부 주위에 골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키트다. 임플란트 술식이나 재료 등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원가에서는 스트레스 없는 잔여골 삭제와 최종 보철의 안전한 체결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에 발맞춰 출시된 제품이 ‘BONE PROFILER KIT’다. ‘BONE PROFILER KIT’의 가장 큰 특징은 타사 대비 다양한 직경(Ø4.0~7.5)으로 구성돼 케이스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0.1㎜ 안전 간극으로 픽스처 손상 없이 드릴링이 가능하다. 더불어 베이스와 드릴의 구성으로 고속 rpm 사용 시 우수한 절삭력을 자랑하면서도 픽스처 손상 없이 안전한 골 삭제가 가능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식립돼 있는 픽스처에 맞는 Bone Profiler Base를 체결한 뒤 체결할 어버트먼트
- 전영선 기자
- 2021-1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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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SID 2021 ‘명품’ 라이브 서저리 시선집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 1월 16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는 신흥의 임플란트 심포지엄 SID 2021에서는 ‘Immediate implant placement with subepithelial CT graft’를 주제로 한 라이브 서저리가 진행된다. 이번 라이브 서저리는 SID 2021 조직위원장인 김현종 원장(가야치과병원)이 이끈다. 김현종 원장은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연조직 이식을 필요로 하는데, 연조직 채득 및 적용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쉽게 연조직을 채득하는 방법, 그러면서도 결과는 만족스러운 접근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브 서저리는 김현종 원장이 평소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 시 많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종 원장은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수술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웅적인 난 케이스를 시도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많은 빈도로 만나는 케이스들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드는 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thetic Implant Den
- 전영선 기자
- 2021-1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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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Accel Bone Syringe’ 동종골 패러다임 변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디피아(대표 이남규)의 동종골이식재 ‘Accel Bone Syringe’에 대한 임상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ccel Bone Syringe는 35% 이상 Demineralized bone matrix(DBM)를 함유하고 있고, 비탈회골을 혼합시킨 시린지 형태의 휴먼본이다. 따라서 Accel Bone Syringe는 기존의 단일 GBR 개념을 바꾼, 술자로 하여금 더욱 편하고 쉬운 방식의 GBR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계자는 “Accel Bone Syringe은 골 유도성과 전도성의 혼합에 의한 뛰어난 골 재생력을 보인다”며 “시린지 타입이라 이식이 간편하고, bone loss가 없어 매우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온에서는 오히려 부드럽고 상온보다 온도가 높은 인체에서 이식하면 골이 점점 단단해져 이식 후 형태 잡기가 양호하고, 치은의 압력에도 골이식 형태가 유지되면서 술자가 원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한 출혈이나 saline irrigation에도 움직임이 없이 형태를 유지해 줌으로써 치조골 이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자가혈을 채취해 GBR 시술을 할 때, 환자의 개
- 신종학 기자
- 2021-1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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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오스템임플란트, 디지털임플란트 세미나실 구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마곡 오스템 본사 3층에 ‘디지털임플란트 세미나실’을 새롭게 구축했다. 오스템은 지난해 7월 본사와 중앙연구소를 서울 마곡으로 이전하면서 사무동 3층에 10개에 달하는 대형, 중형, 소형 세미나실을 구축하고, 마스터 코스, 디지털 덴티스트리 교육 등 다양한 임상교육을 진행해 호평받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디지털임플란트 세미나실은 디지털 실습에 특화된 교육장으로 구강스캐너 ‘TRIOS4’, 3D프린터 ‘OneJet DLP’, 밀링머신 ‘OneMill 5X’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S/W를 설치하고 구강스캔, 가이드 플래닝, Crown, Bridge, Inlay 보철 설계 및 출력 등 다양한 디지털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 좌석에 TRIOS4 최신 모델과 듀얼 모니터를 구비하고 있으며, 고사양 데스크탑에 Planning S/W를 설치, 자리에서 직접 스캔 자료와 CT 데이터를 활용해 가이드 설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3D 프린터를 활용해 출력하고, 모델 상에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다. 테이블마다
- 신종학 기자
- 2021-1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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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운영 아닌 사무장병원에 투자만 해도 ‘징역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초기 개설자금만 투자한 이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판례가 최근 공개됐다.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징역형으로, 개설과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한 판례로 여겨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사무장병원의 초기개설 자금을 투자했던 물리치료사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이후 주도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약품 도매상 B씨에게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개설비용으로 3억원을 투자하고, B씨는 병원을 사용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3,200만원에 임차하고 의료시설 및 비품을 갖춰 소개업자를 통해 의사 C씨를 대표원장으로 고용했다. 의사 C씨가 그만두자 또 다른 의사 D씨를 고용해 개설, 명의대여로 월 1,300만원과 진료 시 추가 500만원, 원룸 제공, 감사 및 조사 등으로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시 위로금 3억원 등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급여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모두 도매상 B씨에게 있었고, B씨가 고용한 원무과장 E씨는 일일
- 전영선 기자
- 2021-1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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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턱관절교합학회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오상천·이하 교합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대의원총회가 지난 6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1980년 9월 14일 창립된 교합학회는 지난해 40주년을 맞았으나,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으로 연기, 올해 기념식을 거행하게 됐다. 교합학회는 “‘교합은 치과에 있어 소금 같은 분야’라는 김영수 초대회장의 신조로 시작된 학회 활동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합학회 회원과 임원진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40년간의 학회 연혁 보고를 통해 교합학회가 치과계에 미친 영향을 상기하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교합학회는 그간 교합아카데미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치과의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왔고, 인정의 배출을 통해 진료의 질 향상 및 국민구강건강에 기여해왔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합아카데미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02년부터 이어온 학회의 노하우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40주년 기념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교합학회 고문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김영희 기자
- 2021-1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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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 턱관절 구강내과학회 전문학술대회 ‘호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안종모·이하 구강내과학회)가 온라인 전문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구강내과학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전문학술대회는 구강안면부위의 뇌신경변증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김희진 교수(연세치대 구강생물학), 박선원 교수(서울대 영상의학과), 권영남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정신 교수(전남대 신경외과), 박지운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 등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구강악안면 영역의 통증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구강내과 전문의에게 중요한 질환 중 하나인 뇌신경병증에 대해 뇌신경의 구조부터 진단, 치료까지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주목받았다. 학회 회원 및 비회원 130여명의 치과의사가 수강할 정도로 호응 또한 높았다. 한편, 이번 전문학술대회에서는 전공의 임상증례 발표도 진행됐다. 송희정 전공의가 ‘염증을 동반한 이하선 기종의 증례’ 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배소연·홍주형 전공의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 김영희 기자
- 2021-12-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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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Team CTS, 실전형 연수회로 ‘박수갈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임상연구회 ‘Team CTS’가 지난 12일 플래티넘 & 크리스탈 코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식 후원사인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코스에는 헤드코치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을 비롯해 최민식 원장(서울스마트치과), 이창훈 원장(인터서울치과), 최용관 원장(엘에이치과), 박철완 원장(보스턴완치과), 김도훈 원장(서울N치과), 임필 원장(NY필치과), 이동운 교수(중앙보훈병원), 노관태 교수(경희치대), 이승규 원장(4월31일치과) 등 10명의 연자들이 임상경험을 통해 체득한 핵심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크리스탈 코스는 △총의치, 이것만 알면 환자가 기다려진다 △한국치의임상 필드 매뉴얼 : 엔도 레진편 △개원가에서 꼭 필요한 구강 내 소수술 및 발치술 △더 이상 필요 없는 1차 교정의 모든 것 등으로 구성됐으며, 플래티넘 코스는 △상악동, 원데이 총정리 △정답이 있는 임플란트 교합과 교합기 가지고 놀기 △Graft 완전정복(골이식 & 연조직이식 마스터) △아름답고 기능적인 총의치 정복 △지대치 삭제, 최소한 이것만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Te
- 전영선 기자
- 2021-1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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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대치과병원 ‘사랑의 연탄 나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봉혜·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실천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11일 13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로8번길 일대에 거주 중인 소외계층 가구에 1,0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치과병원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산대치과병원 조봉혜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는 치과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 전영선 기자
- 2021-12-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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