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면서 투기자본들의 의료계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실제 포착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이 의료의 영리화, 상업화를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지역 모 구의 치과의사회 및 의사회, 한의사회 그리고 약사회 등 지역 의료인단체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설립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해당 구청에는 ○○의료재단 및 이 재단의 병원 설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 OO의료재단은 이 지역의 초역세권에 지하 2층, 지상 13층의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양·한방 협진 진료를 표방하면서 소아치과, 보철과, 구강외과, 교정과 등 주요 치과전문과목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 지역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병원 부지만 봐도 병원 설립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병원 부지 근처에 치과만 20곳이 넘고, 의과나 한의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지역민을 위한 의료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재단은 설립목적에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 일자리 창출까지 언급하고 있다. 눈에 띄는 사항은 주요사업으로 기타 목적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벌이고, 이 부대사업 운영을 위한 자법인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구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재단 발기인에는 치과의사 1명, 의사 1명 그리고 일반인 3명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미 지역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본가가 실질적인 재단의 주인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결국 역세권에 대형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자명하고, 이는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방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의료인 단체들은 구청 등 행정당국에 대형병원 설립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 의료질서 파괴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경고하고 있으며, 그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회나 시위 등을 벌여 ○○의료재단 및 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