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룻저녁 홈쇼핑 채널에서만 2~3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치아보험이 경쟁적으로 다뤄지고, 휴대폰을 통한 텔레마케팅도 지루할 만큼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개별 치과병의원에서도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전체 국민 의료비는 91조1,600억원. 이 가운데 외래치과서비스 비용은 7조1,400억원으로 7.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등 공공재원 1조1,290억원과 가계 직접부담 및 민간보험 등 6조11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치과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인 62.7%에도 크게 못미쳐 치과의원급에서는 35.5%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과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의 관심이 민간보험으로 쏠리고 있고, 민간의료보험 규모는 대략 20조원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민간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이지만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요즘 개원가에서는 민간보험 가입환자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치과의사들은 “민간보험이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민간보험으로 비중이 옮겨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보험은 저가형 상품에 맞춰져 있고 보장내용도 제각각이다. 가입연령도 상품마다 다르고, 지급예외조항으로 간주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이 확정됐음에도 100%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동일한 진료를 해도 어떤 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환자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개원가에서는 진료 전에 보험약관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상황도 맞닥뜨리고 있다.

서울의 A원장은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치아개수 등에 차이가 있고, 수술 전 단계에서 어떤 과정과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도 제각각”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진료한 경우 추후 환자로부터 항의 아닌 항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원장은 “최근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 치료과정을 점검하며 환자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치료의 필요성에 따른 것인지를 따져묻고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다. 치과의사가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행정업무가 막대해지는 것은 물론,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치과치료에 있어 민간보험의 도입은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