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 학생치과주치의사업 10개구로 확대 시행

URL복사

기존 6개 구에 금천·도봉·마포·중랑구 추가…초등학생 2만1,347명 대상

서울에서 실시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올해는 10개 구로 확대 시행된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1억여원이 늘어난 8억6,00만원이 책정됐다. 사업 시행구 역시 4개구가 늘어나 초등학생 2만1,347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기간과 달리 선택적 사업으로 변화를 꾀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해당 구의 전체 초등학교에서 진행됐지만, 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학교 중심으로 사업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10개 구 보건소에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전담할 인력이 배치되며, 학생 1인당 4만원의 구강건강 관리비가 교부된다. 따라서 사업대상은 10개 구 179개교 4학년 2만1,347명이다.

 

지난달 6일까지 2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참여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25개 구 중 16개 구 217개 초등학교가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 신구대학교 류재인 교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윤덕섭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시행구를 확정했다.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는 “선택적 사업으로 변경됐지만 4개 구가 늘어나 10개 구가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보다 많은 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평가항목을 개발해 2016년도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확정된 10개 구에는 지난 3년간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던 강동·서대문·성동·노원·강북·광진구 외에 금천·도봉·마포·중랑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사업구는 참여 희망 치과병의원과 초등학교가 많은 구가 높은 배점으로 선정됐다. 특히 그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6개 구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공감해 타 구에 비해 높은 신청율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생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3년간 실시해왔다. 시범사업 첫 해는 집행 시기가 늦어 기대보다 낮은 수검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학교와 학부모, 치과병의원의 호평 속에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생에게 효과적인 구강관리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기회가 됐고, 참여 치과에는 신규 환자 유입 창구가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예방효과의 경우 사업군과 대조군 비교 시 뚜렷한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성과평가 및 발전모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보미 교수(강릉원주대)는 영구치 충치 유병자율이 사업군 10.4%, 대조군은 19.8%로 나타났으며,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1.24개·서울시 평균 1.54개), 치석 보유자율(20.1%·서울시 평균 22.1%) 등 모든 구강건강상태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예산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증액의 필요성 등을 강력히 전달해 사업중단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예산 및 사업구 확대를 포함한 본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다졌다.

 

김성남 치무이사는 “사업구 최종선정 막바지까지 1~2개 구라도 추가 선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시한 점은 안타깝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25개 구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