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동네의원 살리기 대안으로 ‘진료의뢰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병원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 동네의원이 살 길은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진료의뢰서 수가’와 ‘회송 수가’ 신설을 공론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과의 경우 의약분업 당시 의원과 병원급은 모두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에서 공히 32% 수준을 보였었다. 하지만 14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의원급은 20.8%, 병원급은 47.3%로 그 격차가 극명해지고 있다. 이에 의원과 병원, 환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의 기본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에 대한 수가가 분명히 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의원급에서 보다 상세한 내역의 의뢰서를 작성하고 수가를 책정하게 되면 중복검사도 최소화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회송 체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