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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전문의 임총 말!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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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통과되기까지 '끝없는 논쟁' 이어가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회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안이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최종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총회 시작 전부터 치과의사회관 앞에는 치협에서 제안한 3안과 기존의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었던 1안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피켓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총회장 안에서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1, 2, 3안을 두고 한꺼번에 진행된 토의에서는 토의종결 여부까지 표결에 부쳐야 할 정도로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임총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최남섭 회장 : 오늘의 결정은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치과전문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선택해주길 바란다.

 

전남지부 이해송 대의원 :  기수련자나 미수련자는 법령으로 볼 때 평등하다.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안은 옳지 않다. 기수련자와 미수련자를 함께 경과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

 

경기지부 김욱 대의원 : 보건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 수련자 경과조치에 5,000여명에 육박하는 기수련자를 은근슬쩍 끼워넣어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하려고 한다. 

 

경기지부 전영찬 대의원 : 1안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문제 해결과 해외수련자 기회부여를 포함해서 의결해야 한다.

 

공직지부 윤현중 대의원 : 소수정예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거 전속지도전문의, 외국 수련자 모두 경과조치를 줘서는 안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포함시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안을 변화시켜 찬성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 : 건치 등 특정단체에서 주장하는 안을 어떻게 총회에 올리겠느냐! 1안은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소수정예 원칙이다.

 

경기지부 박주진 대의원 : AGD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과를 만들어 전문의를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서울지부 강현구 대의원 : 오늘 이 자리에서 1안 또는 3안이 결의됐을 때 보건복지부는 2안을 양보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는가?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 : 대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기명투표를 제안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국장 : 법적인 문제만 따져가며 마무리 지으려 했다면, 지난 국감 때 지적받은 부분만 수정해서 입법예고하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청회 개최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등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리_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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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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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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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