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태현·이하 공대위)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복지부안을 강행한 복지부의 행위는 치과계 합의안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며 “복지부는 즉각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에 관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문제를 올해 안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미수련자들과의 평등권에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 후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연구 논의가 완결된 뒤에 재론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 입법예고 사태에 대한 협회의 책임론도 대두됐다. 공대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5개 전문과목 신설을 포함하는 다수 개방형의 치과 전문의제 안을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복지부 안을 철회하고 올바르고 현실성 있는 치과전문의제도를 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복지부안 철회 시위와 함께 ‘치과전문의 제 공동대책위원회 요구안’을 치협에 전달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