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 등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 조짐에 의료계가 가맹점 탈퇴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이하 대개협)는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모든 개인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개협은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국가의 정책을 꼬집었다. 대개협은 “그 동안 개원의들은 의무만 있었지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했다. 게다가 현 의료보험 체제 하에서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강요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대개협은 “나날이 증가하는 의원 폐업률은 최악의 상황이 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3억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들의 대부분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인하는커녕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은 영세·중소가맹점 0.7% 포인트, 10억원 미만의 일반가맹점 0.3% 포인트 인하가 골자였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상한선인 2.5%까지 카드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지난달 기습적으로 발송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는 카드수수료 인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