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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지표연동자율개선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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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무자 초청 건강보험 교육…오는 17, 30일 개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오는 17일과 30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주제로 건강보험교육을 개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이미순 차장이 연자로 나서는 이번 교육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취지 및 개념의 의해’를 주제로, 지표연동자율개선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를 선정해 관련지표 정보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 치과의 경우 관리대상은 내원일수만 해당된다.


평균값을 1로 봤을 때 내원일수지표 1.1 이상, 건당진료비고가도지표가 1.0 이상이면서 종별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지표연동자율개선 대상기관 통보가 이뤄진다.


치과의 경우 내원일수를 관리하게 되므로, 한번 내원했을 때 가능한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건당진료비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해당 진료의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내원일수를 낮춘다고 건당진료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에 지표연동자율개선 통보를 받은 치과는 서울시 4,720개 기관 중 1,014개로 21.4%에 달했다. 심평원의 통보를 받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어떤 취지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심평원 실무자의 충실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번 교육은 6월 17일(금) 치과의사회관, 30일(목) 고대구로병원에서 각각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참가신청은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로 가능하며, 현장등록은 받지 않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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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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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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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