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지난 7월로 종료된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20~30%)을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왔다. 그러나 노인틀니 보험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종료됐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20~30%이며, 틀니 시술 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러한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치과진료 접근성이 저하되어, 치과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 또한 “각각의 틀니지원 정책이 포괄하는 범주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예산삭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지원에 공감하며 예결위 계수 조절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치무위원회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현행 20~30%에서 10~20% 수준으로 경감(추가 66억 소요)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를 통과하고, 예·결산특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