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인 명찰 ‘치과의사 OOO’ 표시내용 구체화

URL복사

복지부, 관련 기준 행정예고…최종 시행은 6월 전후로 예상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명찰 규격과 색상 등은 병원 자율에 맡기되 내용과 형식은 통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각 의료인단체에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관련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명찰표시내용 기준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패용해야 하는 명찰에는 치과의사, 치의과대학생,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전문자격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단 격리병실 등 병원감염 예방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달지 않아도 된다.


먼저 의료인 명찰에는 환자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각 직능을 게재토록 했다. ‘치과의사 OOO’ ‘치과위생사 OOO’라는 식이다.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 직능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다.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일 경우 치의과대학생, 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여부를 명찰에 표기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표시토록 했다.


또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의 시설에서는 명찰패용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명찰 표시방법은 의복에 부착 또는 표시, 목에 거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 표시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시행예정이었던 의료인 명찰패용과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한 고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의료기관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보한다고 지난 2월 20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관련 기준은 행정예고를 통한 각 의료인단체의 의견 조회의 성격일 뿐 최종 고시는 아니다. 의견조회 절차를 걸쳐 최종 고시내용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고시발표 후 한 달 후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만큼, 빨라도 오는 6월이 돼야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