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사선장치 검사기준 개선안 마련, 효율성은 ‘글쎄’

URL복사

질병관리본부 공청회…치과장비 10종으로 세분화 등 개정 추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별 검사기준 및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됐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정책사업 연구용역사업 중간 발표를 진행했다.

 

질본의 이번 정책사업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방사선관 김정민 교수팀이 진행한 것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이 지난 199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어, 국제기준 및 디지털 장비의 일반화를 고려해 관련 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 연구용역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김정민 교수는 “현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기준은 20년 전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다”며 “특히 치과용 CT 등은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장비이지만 전산화단층촬용장치로 분류돼 정확한 검사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장치나 복합장비의 검사근거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필름이 필요없는 디지털 방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모니터의 관리 상태를 검사할 필요가 있어 모니터 시험이 새롭게 추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장치의 분류체계다. 기존 분류체계는 총 5종. 이 가운데 치과는 2개 종으로,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세팔로 포함)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구팀이 제안한 개정안의 분류체계는 총 22종이고, 이 중 치과는 10종이다. 치과 분류체계를 보면 △이동형엑스선발생기 △구내촬영용장치 △치과용 파노라마장치 △치과용 파노라마/세팔로 △치과용 CT △치과용 CT/파노라마 △치과용 CT/파노라마/세팔로 △치과용 CT/일반엑스선장치 △이비인후과용 CT △성형외과용 CT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방사선과 등 의료기관 관계자 및 업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한 참가자는 “기술발달 정도에 기준이 못미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검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적지 않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점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현재는 3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를 받은 직후나 3년 내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정기 검사 외에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장비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툴, 그리고 기준도 마련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또한 업체 측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는 식약처가, 검사 및 관리는 질본이 담당해 제도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한 장비를 팔면서 2중, 3중으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