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4℃
  • 구름조금강릉 8.5℃
  • 흐림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1℃
  • 박무대구 3.6℃
  • 박무울산 9.8℃
  • 구름조금광주 10.7℃
  • 박무부산 12.4℃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3.5℃
  • 흐림강화 8.8℃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분원설립 반대하면 법적대응도 가능?

URL복사

공직지부 총회, 치과의사 인력수급 연구 나설 것

공직치과의사회(회장 박창서·이하 공직지부)가 지난달 25일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치과대학병원 분원설립에 관한 내용은 공직지부에서도 관심을 모은 안건 중 하나였다.


공직지부 이재봉 감사는 “일부 지부에서 분원설립에 대해 왜곡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봉 감사는 일부 지역에서 분원설립을 반대하며 치협 회비 납부를 볼모로 치협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해 치협은 최대 벌금 5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라면서, 이러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책마련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해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의 건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는 고령 회원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의 안건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일본과 같은 치과계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정 치과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지부도 관련 연구에 동참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향후 3년간 공직지부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에는 허성주 부회장이, 부회장에는 김형찬-최성호 교수가 선출됐으며, 이외 3명의 부회장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의장은 우이형, 부의장은 김희진 교수가 각각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이찬영, 강동원 교수가 선출됐다.


허성주 신임회장은 “단합된 힘으로 공직지부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회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여성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관심을 모았다.


공직지부 박창서 회장은 “치협과 협조하며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약속한 중점사업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