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00세 시대 노인 건강, 예방-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URL복사

구강관리 중요성 부각, 구강전담부서 설치 주장도

전혜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가 주관한 ‘100세 시대, 노인 건강의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인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진 이날 토론회는 현시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지낸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혈압, 치매 뿐 아니라 노년기의 영양섭취 및 전신건강, 정신건강과도 직결되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대한노인병학회 조경환 회장은 “정치권의 사회적 합의 도출, 의료계의 예방적 건강증진 시스템은 물론 연금 및 의료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특화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 관련 분야 제언에 나선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성근 부회장은 “지난해야 비로소 치과촉탁의제도가 시작돼 1천여명이 교육을 이수했지만, 치과촉탁의를 희망하는 수요는 20명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치과에 오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방문진료를 해야 하는데 전담 치의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구강전담부서가 없는 것 또한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의 특성에 맞게 재가서비스, 방문진료,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을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중요성이 제기됐으며,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 대상 예방접종에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 일차의료기관을 강화하고, 적절한 수가보전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치협 김철수 회장, 최남섭 명예회장 등 단체장들과 8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가득 채웠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