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는 ‘차액가맹점’ 갈등에서 자유로울까?

“아프니까 사장이다”, “은퇴하면 치킨집이나 해볼까?” 요식업에서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본사는 매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그 틀 안에서 영업에 집중하는 구조다. 본사는 매장 홍보 및 광고, 메뉴 개발, 원재료 공급 등 시스템을 갖춰놓고 가맹점을 모집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편리하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막상 가맹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기 일쑤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차액가맹금’도 그러하다. 최근 대법원은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약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실제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남기는 ‘유통 수수료’를 말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달 로열티(수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는 로열티대로 받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윤을 원재료 가격에서 또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핵폭탄’으로 평가받는 대법원 판결로 해당 기업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