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7℃
  • 박무서울 2.1℃
  • 맑음대전 1.5℃
  • 연무대구 2.6℃
  • 박무울산 3.7℃
  • 박무광주 3.3℃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5.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4℃
  • 구름많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아보험 행정부담 가중, 개원가 부담

URL복사

치의소견서 필수 ‘진단형’ 치아보험까지 출시

“실손 치과보험의 개발과 급격한 판매 증가로 치료 후 작성을 요구하는 서류가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치아보험 신청을 위해 치과에서 작성해줘야 할 서식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점점 치과의 협조를 당연하게 여기면, 심지어 팩스로 보내달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조차 치과의 협조를 당연시 여기며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지난달 12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지부 촉구안이다. 사보험에 따른 개원가의 높아진 피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같은 의견은 총회 단골 상정안건이 되고 있다.


치아보험은 현재 7개 이상의 대형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고, 치과를 찾는 환자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될 뿐 아니라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제각각이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에서는 “치료 후 치아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만들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빈번해 보철, 임플란트 등의 경우 치료 전부터 가입과 보장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보조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늘어나는 행정서류, 사보험 청구까지 한몫을 차지하다보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단형’ 치아보험까지 출시돼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연령대에 맞는 건강한 자연치아 개수를 보유했다는 것이 파노라마 촬영심사와 의사소견서로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진단형’치아보험의 경우 최대 30~ 4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청구뿐 아니라 보험가입 시점부터 치과의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건강한 자연치아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치과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치과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보험사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료가 완료된 치아도 건강한 치아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장에서는 “보험가입에 도움이 되도록 진단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가 빈번해질 수 있고, ‘건강 치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진단형 가입이 확정되면 파노라마 촬영과 진단서 발급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3만원 정도 페이백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환자와 치과의사 사이에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파노라마 촬영 및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마찰이 불거질 소지도 존재한다.


2008년 처음 선보인 치아보험은 현재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보험을 둘러싼 치과와 환자, 보험사 간의 마찰을 줄이고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