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25.2℃
  • 박무서울 16.2℃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4.8℃
  • 맑음울산 24.8℃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22.3℃
  • 맑음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15.5℃
  • 구름조금보은 22.4℃
  • 맑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1.1℃
  • 맑음경주시 27.1℃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13 지방선거 겨냥한 정책제안서 ‘적중’

URL복사

경기·인천·대구·전남·경남, 치과주치의·틀니사업 ‘훈풍’

6·13 지방선거에 ‘구강건강정책 제안서’로 선도적으로 후보진영을 접촉한 치과계에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에 따르면, 경기도·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에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이 곧 시행되거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은 이번 6.13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을 골자로 한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이하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한 바 있다. 시도지부에서는 정책제안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해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제장 후보, 정당 등에 전달, 공약화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방선거 결과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을 공약으로 수용한 후보 중 경기도(이재명 도지사), 경상남도(김경수 도지사), 대구광역시(권영진 시장),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 등 5명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됐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곧바로 두 가지 사업에 향후 4년간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경기도 역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처음 제작한 지방선거 대비 정책제안서가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다양하게 활용해 준 전국 시도지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지원금 축소로 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새로 출발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대폭삭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빠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유능한 인재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석학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부흥에 외국 지식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학문적 업적을 미국에서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듯하다. 그동안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학문적 투자에 있었다. 그런 미국이 비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퇴보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에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