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6.6℃
  • 구름많음대구 14.1℃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6·13 지방선거 겨냥한 정책제안서 ‘적중’

URL복사

경기·인천·대구·전남·경남, 치과주치의·틀니사업 ‘훈풍’

6·13 지방선거에 ‘구강건강정책 제안서’로 선도적으로 후보진영을 접촉한 치과계에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에 따르면, 경기도·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에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이 곧 시행되거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은 이번 6.13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을 골자로 한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이하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한 바 있다. 시도지부에서는 정책제안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해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제장 후보, 정당 등에 전달, 공약화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방선거 결과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을 공약으로 수용한 후보 중 경기도(이재명 도지사), 경상남도(김경수 도지사), 대구광역시(권영진 시장),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 등 5명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됐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곧바로 두 가지 사업에 향후 4년간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경기도 역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처음 제작한 지방선거 대비 정책제안서가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다양하게 활용해 준 전국 시도지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