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3.1℃
  • 구름많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1.3℃
  • 흐림대구 12.5℃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3.2℃
  • 부산 13.6℃
  • 흐림고창 9.7℃
  • 제주 11.3℃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11.3℃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계 숙원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청신호

URL복사

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감 발언, 권덕철 차관 CDC서 언급 등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감 등 공식석상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구강보건과) 부활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해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주말 대전에서 개최된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학술대회 CDC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차관도 인사말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치협 김철수 회장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나선 김철수 회장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집행부 출범 6개 월만인 지난해 11월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던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은 마지막 기획재정부에서 이견이 생겨 미뤄지게 됐었다”며 “현재 복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전담부서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기재부와도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아무리 늦어도 집행부 임기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철수 회장은 또 “최근에 바뀐 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 과장과도 치협 실무이사진이 미팅을 갖고 대북 구강보건 협력사업 및 국내 장애인 진료버스 확충 사업 등을 집중 설명해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며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 정부 관계자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치과계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보건복지부에 ‘구강생활건강과’가 있지만 치과 업무는 이발·미용·숙박 및 목욕탕 등 26개 업종 중 하나에 불과해 미래 치과의료 발전계획 등 다양한 치과의료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면, 2014년 전체의료비 105조원 가운데 치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 수준인 9조원을 넘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도 치과 분야가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치과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