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9.0℃
  • 구름조금강릉 19.1℃
  • 맑음서울 20.0℃
  • 구름조금대전 17.6℃
  • 구름많음대구 21.3℃
  • 황사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17.5℃
  • 황사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5.3℃
  • 황사제주 17.6℃
  • 맑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5℃
  • 흐림강진군 18.2℃
  • 구름많음경주시 20.9℃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존학회 인준 취소·주동자 윤리위 회부하라!"

URL복사

전치협, 지난달 30일 출범식
헌소 제기한 보존학회 강력 규탄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가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갖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를 규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치협은 현종오와 김용욱 공동대표 체제 아래, 강현구, 김재성, 전성원, 이준호, 이상현, 노종욱, 이재호, 조남억, 이영수, 이상훈 등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용욱 공동대표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전치협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김용욱 공동대표는 △진료권 침해 등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선다 △1인1개소법을 사수하며 불법 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개원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을 척결한다 △치협의 주인이 회원 전체가 될 때까지 때로는 협력하며 때로는 건전한 비판자와 감시자가 될 것이다 △치과의사 정원조절, 보존인력, 세무·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전문의 문제에 있어 치과계 합의사항을 깨뜨리는 직역 이기주의에 단호히 맞서 투쟁한다 △신규 개원의의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한 치협 및 각 지부의 입회비 철폐, 선거권 확대, 대의원제 민주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 △치과계의 온갖 불편부당한 현실과 적폐에 맞서 치과계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등 총 7가지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성원 위원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보존학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치협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는 보존학회 측에 헌법소원 철회와 명칭변경을 위한 TF 구성 및 공청회 개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으나, 보존학회 측은 명칭변경 없이는 헌법소원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파국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치협은 성명을 통해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을 조건 없이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에 석고대죄하라 △치협은 보존학회 등 헌법소원 주동자들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하라 △치협은 보존학회의 학회인준을 즉각 취소하라 △치협은 치의학회를 통한 보존학회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등 보존학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치협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전치협 현종오 공동대표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 문제로 반목과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학회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파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좌시한다면 치과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진 만큼, 회원들의 어깨는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출범식서 귀를 쫑긋 세우게 한 말! 말! 말! 말!

 

 

“치과계 위해 보존학회에 재논의 제안”
치협 헌소대응특위 정철민 위원장

 

치협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에 초청된 정철민 위원장은 보존학회 측에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먼저 정철민 위원장은 헌소대응특위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느낀 소회를 전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가장 아쉬운 부분은 기수련자와 미수련자가 동시에 시험을 치르고, 전문의 자격도 동시에 받도록 하지 못한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헌소 제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이 치협의 가장 큰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와 기수련자들의 경과조치를 위해 갖은 로비를 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통합치의학과의 명칭을 바꾸자며 7개 과가 보존학회 행동에 동참한 것에 분개한다”며 “그 중에서도 교정과의 동참에 가장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정철민 위원장은 “치과계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일에 뛰어든 이상, 다시 한 번 보존학회 측에 제안한다”며 “치과계 내부의 일이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해달라”고 보존학회 측에 또 다시 제안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강력 대응 안하면, 치협은 탄핵 직면할 것”
전치협 이영수 집행위원

 

전치협 이영수 집행위원은 보존학회의 헌소제기에 대화로 일관하고 있는 치협을 비판했다.

 

먼저 이영수 집행위원은 “지금 치과계 상황은 매우 비참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최남섭 前 회장에 있다. 5개 전문과목을 신설하겠다는 말로 회원들을 기만했다. 두 번째 책임자는 학회다. 자기들은 자격을 다 취득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만둬라.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 집행부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보존학회는 헌소제기를 무기로 전쟁을 걸어왔다. 전쟁을 걸어온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일개 학회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무시했는데, 대화로 해결한다는 자세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철수 회장도 신설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통합치의학과 하나도 지켜낼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협회장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치협이 나서서 보존학회를 징계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의 가장 큰 빌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치협의 느닷없는 통치 사수, 선거용 아니냐”

대한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

 

출범식에 초청된 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사수라는 전치협의 주장보다는, 전치협이라는 조직에 대한 의문을 먼저 제기했다.

 

윤현중 회장은 “보존학회 인준 취소 등의 제재는 보존학회의 헌소제기 때부터 개인적으로 원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대의원총회나 전국지부장협의회 등 치과계 단체에서 시작됐으면 부담이 덜 했을 것이다. 결국에는 예상치 못했던 전치협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출범식에 초청된 것과 관련해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출범식에 나갔다가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등 주변으로부터 나가지 말라는 권유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이러한 세간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당장 300시간 경과조치교육을 신청하고, 통합치과학회 회원으로 가입해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며 “오늘 출범식에 참여한 발기인 중 한 명이라도 경과조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사수를 주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유권자 표 원했다면, 미수련자 선택 안했을 것”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은 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의 폭탄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상훈 집행위원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참여하는 등 진정성을 가지고 사수 주장을 해달라는 윤현중 회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소수전문의제를 주장했던 때부터, 국민을 위한 전문의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지, 내가 수련을 받은 당사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나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신청도 하지 않을 것이고,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애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훈 집행위원은 “치협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만 믿고, 현재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일반의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래도 헌소대응특위가 구성되면서 1년여를 기다려왔다”면서도 “치과계 합의가 계속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면, 대의원총회는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치과계 합의를 내팽개치는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표를 얻는 게 목적이었다면, 3,300여명밖에 되지 않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신청자를 옹호하겠는가? 전체 치과의사 3만명 중 2만5,000명을 버리고 3,000여명을 택하는 바보는 없다”며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