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사업이었던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14일,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아직 최종 통과가 아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개 부처의 협의가 마무리돼 부처 직제개편에 대한 확인은 끝난 셈”이라며 “ 지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로 빠르면 연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구강보건 전담부서 명칭은 ‘구강정책과’이며 국무회의 의결이 끝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해당 과가 신설되기 까지는 2~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치과계의 염원이자 숙원이었던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이 지난해에도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기획재정부에서 반려했던 만큼 끝까지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김철수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추진사업인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APDC 2019 관련 북한 구강의사 초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세무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11월 복지부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최종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 수가결정과 관련해 치협은 일선 개원가에서 받는 관행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의 공식입장은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 소명을 다하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정부와 최종 합의”라며 “정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5만원선, 6만원선, 7만원선까지 단계적으로 제시해왔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8만원선으로 확정됐다”고 부연설명했다.

내년 APDC·치협종합학술대회·SIDEX 행사에 북한 구강의사 초청 추진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공식 초청장을 관계요로를 통해 전달하고,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하자는 기본적인 합의를 마쳤다”며 “북측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으며, 북측이 내년에 방문할 것을 99%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지난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 김철수 회장은 “이번 조치로 전체 치과병의원의 경우 연간 500억원에서 850억원 가량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치과의원 1개소 당 연평균 300~500만원의 카드수수료가 절감돼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합리적인 세무 정책 창출을 위해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세무재무 전문기업과의 MOU 체결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세무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무당국과 접촉해 현재 치과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개인 세무사에게 의존하는 기존의 세무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치과의사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철수 회장은 “올해 협회장 재선거 등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정리했고, 연말에 이런 저런 현안들이 좋게 해결돼 뿌듯하다”며 “내년에는 더욱 탄력을 받아 회무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