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8.9℃
  • 구름많음대전 8.2℃
  • 맑음대구 5.9℃
  • 흐림울산 5.5℃
  • 맑음광주 8.9℃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4.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영섭 前후보, 치협 이상훈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URL복사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는 27일 심리 예정
이상훈 회장 “흔들리지 않고 회무 이끌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후보가 당선자인 이상훈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치협은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섭 前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이상훈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며 “박영섭 前후보 측이 치협 선관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음에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31대 집행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과계 대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회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치과계와 회원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박영섭 前후보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박영섭 前후보 본인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채무자는 이상훈 외 3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신문기일통지서를 양측에 송부했으며, 심문기일은 5월 27일 오전 10시 10분이다.

 

박영섭 前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 협회장 선거가 도를 넘는 마타도어와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며 “치협 감사단에서도 지적한 선거기간 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 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돼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이유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처분신청을 박 前후보가 본인 명의로 단독으로 접수한 것은 선거캠프에 합류했었던 다른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박영섭 前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로 두 차례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가 매번 소송으로 이어져 진통이 상당하다. 지난 2017년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직후에도 선거무효소송단 명의로 당시 김철수 회장단에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됐고,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으로 이듬해 사상 초유의 재선거가 치러진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