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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외과적 발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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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발치 치료에 대해 유의할 점과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치가 많이 흔들려요 (유치발치도 난발치 청구)

 

대부분의 유치발치는 영구치 맹출로 동요도가 심해졌을 때 발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치 전에 방사선 사진 촬영 후 판독료와 함께 청구하면 된다. 단, 유치발치 시 시행한 도포마취는 산정 불가하다.

 

 

가이드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 발치도 치료 및 진료기록 후 잔발치로 청구할 수 있다.

 

 

2. 발치를 시행했어요 (난발치는 상병명이 중요)

 

 

난발치는 인정 기준 외 다른 상병명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발치로 심사 조정된다. 난발치의 적절한 상병명은 가이드북에 나와있는 상병명을 참고하기로 한다.

 

발치와 동시에 실시한 치관수복물 제거는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발치하기로 진단하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진료 기록 및 내역 설명을 추가한다면 각각의 소정 점수를 인정한다. (보철물 제거: 단일 치아 발치–100:100)

 

 

3. 발치를 시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어요 (하루에 발치를 다 못하면 보통처치를 꼭 청구)

 

발치술은 치아 또는 잔존치근을 전부 발거한 경우 산정한다.

또한 발치 후 시행한 봉합술은 발치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심사사례_2016.9.7.] 매복된 제3대구치 발치 중 치관만 절제하여 제거한 경우

사례는 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의 치근이 하치조신경에 인접한 경우,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관 부분을 절제하고, 신경에 가까운 치근은 남겨둔 후 이를 치관분리술로 청구하였음.

3~6개월이 경과한 후 방사선 소견상 잔존치근이 변위되어 하치조신경에 분리되면 잔존치근의 발치를 시행하는 행위임.

 

 

[심사사례_2016.10.31.] 매복된 제3대구치 발치 중 치관만 절제하여 제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만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기술로 판단되어 연구단계 기술로 결정되었으므로, 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의 치관전제술을 실시한 후 청구된 처102 치관분리술은 인정하지 않기로 함.

 

심사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존치근의 발치를 시행한 날에 난발치를 청구한다. 치관을 절제한 날에는 보통처치를 청구한다. 임상에서 국소마취 하에서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발치를 하루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통처치를 방사선 사진, 마취와 같이 청구하고, 발치는 완료한 날에 방사선 사진 촬영한 것과 마취를 함께 청구한다.

 

 

4. 매복치를 뽑아야 해요 (매복치 발치 당일 CT 촬영을)

 

 

매복치 발치 당일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진단, 판독을 추천한다. 하치조신경관 또는 상악동과 근접한 매복치의 진단을 위하여 CT 촬영을 시행한 경우 당일 발치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 심사조정될 수 있다.

 

[심사사례_2012.6.18.] 매복치에 산정된 Cone baem 전산화단층영상 진단- 3차원 CT 요양급여 인정 여부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해 시행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3차원 CT’는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 인정키로 함.

 

 

앞서 4회차 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T 촬영이 청구 가능한 인정 기준에 들어가지만, 심사사례와 같이 3차원 CT가 아닌 ‘Cone baem 영상-일반’으로 인정된다.

 

[심사사례_2016.9.7.] 차41마 매복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술 인정여부

동일부위에 매복 발치와 동시 시행한 차43 치조골 성형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아니함.

 

단, 매복치 발치가 아닌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주된 처치 100%, 부수적 처치 50%로 산정한다. 단순 발치 여부와 난발치 여부에 따라 산정 수가가 다른 것을 고려한다. 치조골 성형술 필요에 대한 진단 및 내역 설명을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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