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3.3℃
  • 맑음대전 2.6℃
  • 연무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6.1℃
  • 맑음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8.2℃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7.7℃
  • 흐림강화 1.0℃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2.2℃
  • 구름많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획단 가동

URL복사

기획단·자문위원·집필위원 등 세부운영 계획 발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미래 치과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 기획단을 가동한다.


치협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치협 이상훈 집행부 핵심 추진정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비롯해 ‘국민구강검진제도 개선’, ‘노인 임플란트 보험확대’ 등 치과의료 및 국민 구강건강 관련 정책들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치과의료 발전방향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고 중장기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구강건강 선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 단장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김영만 원장, 부단장은 김성균 부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치협 정재호·권태훈·김용식·김재성·정명진 이사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용 공보이사, 단국치대 이해형 교수,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교수, 서울치대 허성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 자문위원으로는 강철흔, 김도영, 김선재, 김선종, 김종근, 김형준, 박찬경, 배금휴, 설양조, 성장원, 원상연, 이준영, 전성원, 정신혜, 정회인, 진보형, 한동헌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단은 빠른 시일내 △대국민 서비스 확대 △치과의사 및 치과 종사인력 개발 △치과 관련 제도 개선 등 각 파트별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8월초까지 책자 제작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정책제안서가 완성되면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직접 출마 후보군과 면담 등을 통해 전달할 방침이다.


이 외에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현행 의료법 33조 ‘의사와 한의사만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을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할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TF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김홍석 부회장, 간사는 김용식 치무이사가 맡는다.

 

치협은 관련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치과의사의 전문영역 역할 확대와 고령사회 만성 노인환자의 구강 저작기능을 대폭 향상해 영양섭취 개선,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협회사편찬위원회 규정 및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추천 규정 개정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교체 및 구성 △2021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 △2021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 △예비비 사용 승인 등에 대해 논의와 보고가 있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 6일 ‘회원과의 대화’는 31대 집행부의 주요 추진현안을 점검하고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행부에 거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회무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