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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강제 공개, 의료기관 가격경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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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차가현 부회장, 조은영 공보이사 1인 시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차가현 부회장과 조은영 공보이사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의원급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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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섀넌의 도깨비’ 투자비중 조절로 기하평균 수익률 높이기

지난 글에 이어서 포트폴리오의 기하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중을 조절해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섀넌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인 예다. ‘클로드 섀넌(Claude Elwood Sha-nnon)’은 미국의 응용수학자이자 컴퓨터과학자다. 최초로 0과 1의 2진법으로 구성된 ‘비트(bit)’라는 용어를 만들고 비트를 통해 문자와 소리, 이미지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을 발표해서 정보이론의 기초를 확립했다. 섀넌은 이 논문에서 전화선 등을 통해 소리와 같은 정보가 전달될 때 자연적으로 각종 오류와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통념을 깨고, 디지털화된 정보가 잡음 없이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미국의 전자통신시대 시작의 중심에 있었으며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인류가 최초로 컴퓨터를 발명하게 된 하드웨어적인 창시자가 앨런 튜링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창시자는 클로드 섀넌이라고 할 수 있다. 섀넌은 수학, 컴퓨터, 인공지능, 암호학, 엔트로피 이론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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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외과적 발치(2)

지난호에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발치 치료에 대해 유의할 점과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발치의 산정기준 (급여 산정 또는 비급여) 질병 상태로 진단이 되어야 급여 청구 외과적 발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정치료 진단 또는 치료 과정 중이라도 치아우식증, 치관주위염, 매복치 등 질병 상태 진단으로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 대상이다. 6. 잇몸과 얼굴이 부었어요(구강내소염술)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은 각각 100% 산정 구강내소염술은 일률적으로 수술 후처치가 없는 경우 심사 조정된다. 따라서 수술 후 처치(가)를 다음 내원 시 산정한다. 동일 부위에 다른 술식(근관 치료 또는 치석 제거 등)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최근 심사 경향은 각각 100%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다. 단, 기준에 맞는 상병명을 달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7. 틀니를 넣을 때 아파요(골융기 절제술 또는 치조골성형술) 골융기 절제술이 골성형술보다 상대가치점수가 높다 골융기 절제술은 의치 장착에 장애가 되어 제거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하다. 보험으로 등재된 봉합사를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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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벼랑으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가에 바로 나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아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기구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절대로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게한 정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G건물 4층 및 5층에서 H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는 견봉성형술을 피해자 C에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견봉성형술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는 피고인 B가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 D는 마취전문간호사로 H정형외과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D는 피고인 A를 대신하여 J의 위 수술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