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민간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실손의료보험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이 국회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이뤄지는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실손의료보험까지 국민건강보험처럼 공적 영역에서 다뤄진다면 개인정보의 사적 유용 위험성이 커지는 등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는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산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측은 가입자 환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주제발표에 나선 나종연 교수(서울대 소비자학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코리아리서치 조사 결과 전산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6%,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 중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청구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로는 90%가 청구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종연 교수는 “이는 결국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청구가 번거롭기 때문에 다수 소비자가 소액을 포기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번거로워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청구를 잘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청구과정의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 간소화가 가입자의 청구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로 인해 보험료는 인상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주제발표에 나선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는 “청구가 번거로워 소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 청구가 간편해져 소액 청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보험사가 100을 주던 것을 120을 줄려고 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며 “청구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낙전수입은 감소하고, 손해율 또한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는 당연히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갱신 시 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은 허울뿐이고, 보험사는 행정비를 줄이고,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서 이사는 이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은 청구 간소화를 위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있는데, 이를 강제화하고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또한 실손 청구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및 간소화를 권고했고, 이후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다”며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발의한 만큼, 의료계, 보험업계, 금융당국 등이 타협해 지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