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해결캠프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을 전면 거부하고, 끝까지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률대응을 적극 지원하면서 의료계 전체의 공동 연대를 형성하고, 과태료 처분 불복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7월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고지해 일선 개원가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장영준 해결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인 만큼 의료계에서 사력을 다해 막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과계를 비롯한 전 의료계의 단결을 호소했다.

또한 “법률 개정까지 하며 추진한 정책인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법률의 오류를 잡아 싸워야 할 것”이라며 “지난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서 진행한 헌법소원과 지난 5월 26일 제기한 의료법 효력정지가처분소송 관련 법률 및 재정적 지원에 치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공동 연대투쟁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외에 장영준 해결캠프는 “지난 6월 15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천명한 정부 정책 전면 거부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며 “장영준 후보를 포함한 해결캠프 운동원 전원 및 당선 후 차기 집행부 전원은 선량한 일반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맨 앞에서 비급여 수가 고지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 불복 법적 투쟁을 불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시행의 부당함과 폐해를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 여론 형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인 장영준 해결캠프는 일간지 및 공중파 등 대중매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정책의 폐단을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이미 몇몇 신문과 방송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당함을 제보했다”면서 “이 같은 여론전과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실제 철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준 후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들이 가격 위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진료비가 마치 도덕성의 기준인 것처럼 혼란을 부추기는 제도”라며 “과도한 진료비 최저가 경쟁은 불법 사무장치과 양산과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