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13.2℃
  • 박무서울 10.8℃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5.0℃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 촉구

URL복사

10년째 현행…동결 4만원→4만8,000원으로 인상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 인상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2022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를 지난 10년간의 치과건강보험 수가 인상분(21.3%)을 반영해 48,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돼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의 수가 인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서울지부는 “치과의사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유지되고 제도가 지속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소한 지난 10년간의 치과건강보험 수가 인상분 수준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문진,치면세균막검사, 방사선 촬영), 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 칫솔질 교육 등), 예방 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6개구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19년에는 25개구 6만6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이 미뤄진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지원금 축소로 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새로 출발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대폭삭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빠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유능한 인재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석학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부흥에 외국 지식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학문적 업적을 미국에서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듯하다. 그동안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학문적 투자에 있었다. 그런 미국이 비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퇴보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에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 이후 미국 증시와 자산배분 전략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 이후,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큰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키우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이는 자산배분 투자자들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 feat.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먼저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미국 증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순환에 따라 경제 사이클은 크게 호황기, 정점기, 침체기, 불황기 등으로 나누게 되고, 각 국면에 따라 알맞은 투자전략을 통해 자산배분에 응용할 수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20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B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후 현재 미국은 경제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최근 S&P500 지수가 주요한 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