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2.9℃
  • 맑음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태근 캠프,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위해 ‘동분서주’

URL복사

지난 1일 긴급호소문, 전 회원 자료제출 거부 동참 호소
캠프 관계자, 지난 4일 통치 경과조치 고사장 피켓시위
대구 DIDEX에서는 박태근 후보-홍석준 의원과 면담 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7·12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지난 1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7월 13일로 제출기한이 다가온 비급여 진료비용 심평원 제출을 거부하자고 호소했다.

 

박태근 후보는 지난 1일 “이번 개정의료법의 폐해를 겪고 난 다음 목소리를 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며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금지가처분신청에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 개정의료법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는 제출기한인 7월 13일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 2차 안내문 발송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강력하게 하나된 힘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 반드시 개정의료법의 전면무효화 방침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력대응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박태근 캠프는 지난 4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1차 필기시험장이었던 세종대학교, 한양공고, 광남고등학교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잉여금 환불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회원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선거기간 중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태근 후보는 같은 날인 지난 4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가 주최 DIDEX 행사장을 찾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대구 달서구 갑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치과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