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지지로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이 외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MRI·초음파 검사 보장 확대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5세 이하 어린이·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보장률 인상 등을 성과로 꼽고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며 “내년까지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기간 동안 충치치료의 건보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보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으로 대폭 줄였으며,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또한 아동 충치치료는 124만명이 평균 15만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경감은 복지부 최우선 과제”라며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 급여기준을 확대해 무치악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비용 지원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치과 분야 급여도 확대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장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축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