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5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이하 대선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치과의료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보고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김영만 원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치협 대선기획단은 대국민 서비스 확대, 치과의사 및 종사인력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 각 파트별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약 7개월 동안 치과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제안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에는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및 국민 구강검진제도 개선, 노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 등 치과의료 및 국민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내용이 담겼다. 이 정책제안서는 내년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태근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이 한창일 때 경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생각도 있었지만, 주위에서 몇몇 특정 후보와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전해와 국회 및 복지부 등 대관 업무에 집중했었다”며 “경선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 당의 대선 후보에게 직접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과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나 국회 쪽 분위기는 좋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만 “예산 배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는 여타 국립연구원들도 통폐합하자는 기조로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다”며 “연구원 설립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도 최소화해 관계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및 초기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됐으나, 박태근 회장은 이를 5년간 500억원 수준으로 낮춰 기획재정부에 접근한다는 복안이다.
박태근 회장은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연구원 설립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회기 내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박태근 회장은 치과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정관 및 제규정 개선 등을 다룰 정관제개정 작업도 순조롭다고 밝혔으며, 역점을 두고 있는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구축과 관련해서는 하루 아침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 전임 집행부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소위 붕장어 사건은 “현재 납품업체와 대행비 지급을 놓고 민사소송 중”이라며 “이 건과 관련됐던 전임 임원들과 면담을 갖기는 했지만 전임 집행부에서 벌어진 일을 현 집행부에서 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 자격으로 성명서를 낸 장재완 부회장에 대해서는 “비급여 공개에 대한 내용보다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더 많아서 성명서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의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은 지난해말 장재완 부회장이 이상훈 집행부에서 임원으로 활동할 당시 통과됐던 법"이라며 당시 집행부의 미흡했던 대처를 지적했다.
또한 “의견을 내는 것이 자유의사이긴 하나 장재완 부회장이 현 집행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낸 것은 집행부 회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