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21.4℃
  • 맑음강릉 20.9℃
  • 맑음서울 21.2℃
  • 맑음대전 20.2℃
  • 흐림대구 18.5℃
  • 흐림울산 16.7℃
  • 구름많음광주 17.9℃
  • 구름많음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8.0℃
  • 흐림제주 14.6℃
  • 맑음강화 19.1℃
  • 구름많음보은 19.1℃
  • 구름많음금산 18.4℃
  • 구름많음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18.4℃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행인칼럼

[발행인칼럼-2] 사람들은 어떻게 치과를 정할까?

URL복사

글/김민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장)

 

 

사람들은 어떻게 치과를 정할까?

-보이지 않는 손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은 치아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어떻게 치과를 정할까. 다행히 잘 아는 치과의사가 있다면, 그 증상에 따라 실력 있고, 서비스와 가격도 적정한 치과를 알아서 추천하고 개인적으로 소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쓰게 된다. 

 

광고
그러나 광고에 돈을 많이 쓰는 치과는 환자 풀(pool)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말을 뒤집으면 ‘광고가 아니면 굴러가기 힘든’ 대형 신규치과이거나 실력이 부족한 치과라는 뜻이다. 매달 지출되는 광고비만큼 채산성은 떨어지고 그만큼 진료가 부실하기 쉽다. 

 

검색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내용도 광고와 구분하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TV나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나오는 내용일수록 고도의 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용어를 이용한 학술검색 등이라면 좀 더 신뢰할만 하지만, 이를 일반인이 접근하고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주변 지인의 추천과 빅데이터
그래서 결국 주변 지인의 경험 등을 참고로 치과를 결정하게 될 때가 많은데, 물론 의료인이 아닌 이상, 아주 정확하게 치료의 질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한 두 명의 추천보다 다수의 추천인 경우 그 신뢰도는 점점 높아지기 마련이다. 지역별 카페 등을 검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만, 이 또한 광고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악플을 완벽히 걸러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맛좋고 친절하고 싼 식당은 없다
맛이 좋고 가격이 싸다면, 손님이 미어터지기 마련이고 따라서 친절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맛이 좋고 친절하다면, 가격을 올려도 손님은 줄을 선다. 결국 맛좋고 친절하고 가격까지 싼 식당은 시장에서 찾기 어렵다. 그게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다.

 

치과도 마찬가지다. 진료 실력과 서비스와 가격은 그 중 한 가지는 빠지기 마련이다. 높은 질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혹사당하면, 그의 건강과 수명이 위협받는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직원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위임진료나 과잉진료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치료비가 싸질수록 진료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결국 치과의 롱런 가능성은 줄어든다.

 

영리법인의 경우처럼, 경영이념에서 올바른 진료보다 자본의 이득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우는 경우라면,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의료인에서 경영자 쪽으로 기울수록, 진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주도의 가격비교사이트?
정부는 비보험 분야의 치료비 정보를 오픈해서, 일명 가격비교사이트를 가능케 하고 있다. 가격을 비교하려면, 그 품질과 서비스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동일한 공산품이라면 가격비교가 수월하지만, 의료에서 그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정확한 모니터링이 과연 정부주도로 가능할까. 심지어 싼 가격을 제시하는 병원을 무조건 ‘좋은 병원’으로 미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줄로 표현하라는 옛날 어느 왕의 명령에 신하들이 올린 그 한 줄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다. 이 한 줄로 열역학 제1법칙에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까지 설명된다. 

 

최저가로 수많은 환자를 유인한 의료기관이 과연 그 환자를 그 값싼 치료만 하고 그냥 고이 보낼까. 최대의 이윤을 위해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컨베이어 벨트에 환자가 놓여 질 가능성이 99%다. 그런 유인행위에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