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1.0℃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계, 윤석열 당선인에 바라는 기대는?

URL복사

치협 “임플란트 건보 확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길”
의협·한의협·간협·병협·약사회도 현안해결 요청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각종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간협, 병협, 약사회 등은 대통령선거 이튿날인 지난 10일과 11일 일제히 논평 및 성명을 통해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를 전했다.

 

지난 10일, 치협은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치협이 제안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덧붙여 국내 치과의료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K-Dentistry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의협은 “보건의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분야”라며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보건부 설립 △존폐 위기의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희망했다.

 

한의협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논평에서 “대선 기간 중 한의협이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의 빠른 현실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여야뿐 아니라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간호법을 새 정부에서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발전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의성을 높이는 체제로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병협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민간병원 역량 강화 및 육성·지원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한편, 간무협 역시 지난 10일 당선 축하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차별과 소외의 굴레에 같혀있는 간호조무사에게 공정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반드시 이뤄져 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기회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