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달 27일 치과의사회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신임 차관에게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도 배석해 치과계 현안을 설명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가부터 나열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때문에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많다”며 “현재 개별 치과의원의 치료비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치료항목별 적정한 진료비용 범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기관은 이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를 양산해 결국 높은 비용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또 치료 후 관리 등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면의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치협은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과,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치협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복지부 이기일 신임 차관은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치협의 우려와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 유형도 잘 알고 있다”며 “치협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징계권의 전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적극 참여해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인을 적극 모니터링해주기 바란다”며 “위법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신임 차관은 복지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