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가 2.5% 인상된다. 치과병의원의 경우 기관당 환산하면 월 60만원 이상의 순증을 기대하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마경화 단장, 김수진, 김성훈, 노형길)은 3년만의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치과의 최종 인상률은 2.5%. 치과의 경우 2019년 2.1%, 2021년 1.5%, 2022년 2.2% 제안을 거부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 1.6% △의원 2.1%(결렬) △치과 2.5% △한방 3.0%(결렬) △약국 3.6% △보건기관 2.8% △조산원 4.0%로 결정됐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98%이며, 최종 추가소요재정(밴드)은 약 1조848억원으로 추산됐다.
공급자단체, “기대 못미친 결과” 아쉬움…치과, 3년 연속 결렬 부담 "실리 택했다"
치협 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은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다른, 가장 힘든 협상이었다”면서 “우리의 요구와 격차가 크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2년 연속 결렬되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던 만큼 이번에는 실익에 초점을 맞춰 사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경화 단장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에는 수가인상률이 단지 올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 올해의 인상률이 2년 뒤, 그리고 복리처럼 누적돼 10년 뒤 SGR에도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 협상단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눠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격차가 상당해, 치협 수가협상단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렬을 선택할 경우 건정심의 강제결정만을 남겨두게 되는데, 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낮은 인상률이 기준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모든 유형별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후 개최된 재정위원회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한방의 경우 건정심에서 최종 결렬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가 인상으로 늘어날 재정소요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는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한편, 2023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결렬됐던 치과와 병원, 그리고 의약단체 중 최고치를 받은 약국은 ‘타결’, 전년도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의원과 한방은 ‘결렬’을 선언했다. 타결 또는 결렬로 나뉘었지만, 의약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일제히 ‘회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받은 데 대한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단 수가협상단 이상일 단장 또한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진행 과정 중이었던 2021년 의료이용 양상과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의료계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시각차로 어느 때보다 힘들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로 그랬다”고 밝혔다.
기준 없는 일방적 수가협상, 이제는 바꿔야!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공급자단체는 물론 공단 수가협상단에서도 흘러나왔다.
1차 밴드 규모도 제시되지 않은 채 협상 최종일을 맞았고, 당일 저녁 7시에 재정소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해 1차 밴드가 나오고 단체 간 협상이 재개된 건 밤 10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이후에도 새벽 1시부터 4시까지는 재정위원회 회의가 계속되면서 협상다운 협상은 진행되지 못했다. 7,000억원대에서 시작한 밴드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수치만 주고받는 과정이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됐다. 이러한 수가협상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가협상 후 브리핑에서 공단 수가협상단 이상일 단장은 “올해는 1차 밴드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늦게 나왔고, 2차 밴드도 큰 움직임이 없었다. 지난해보다 적은 규모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밴드의 근거는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공급자단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들이 밴드를 산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치협 마경화 단장은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도 밴드를 산출한 근거조차 명확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된 지 16년이 됐다. 차라리 단일환산지수로 회귀하거나 경제지표를 반영해 고시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요구가 나올 정도인 만큼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수가협상단에 합류한 서울시치과의사회 노형길 총무이사는 “실제 협상에 참여해보니 수가협상단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크다는 것과 함께, 공급자단체로서의 한계도 절실히 느꼈다”면서 “협상을 위한 통계나 밴드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은 물론, 일방적인 인상률을 통보받고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과정은 협상이라기보다 협박에 가까운 매우 불합리한 과정이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 송윤헌 논설위원 또한 “흔히들 정밀하게 원가분석을 하고 매년 달라지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나온 숫자를 바탕으로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밴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실제로는‘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는 것에 가깝다. 원가를 반영했다는 수가가 아니라 ‘행정지도요금’을 통보한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SGR 모형의 현실적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단 또한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협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