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11.9℃
  • 흐림강릉 4.5℃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7.7℃
  • 맑음광주 13.8℃
  • 부산 9.6℃
  • 맑음고창 12.8℃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10.6℃
  • 구름많음보은 9.8℃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조사위, 장재완 부회장 윤리위 제소

URL복사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개인정보 도용·조사위 불출석·임원 품위 손상 이유로
장재완 부회장 "조사위 요청에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 윤리위 제소 어이없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해 11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SMS 단체문자를 발송한 경위를 조사한 치협 조사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치협 조사위)가 치협 현직 부회장인 장재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치협 조사위 강충규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박창진 회원을 포함한 회원 104명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치협에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대한 조사위 구성이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됐다”며 “이후 조사위에서는 장재완 부회장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조사위 활동을 종료하고, 치협 윤리위원회에 장재완 부회장을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치협 조사위가 장재완 부회장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이유는 세 가지다. 강충규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조사위 소환요청에 불응해 정상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물론,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활용해 단체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라며 “또한, 지난해 11월 장재완 부회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투쟁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협회장을 '복지부 하수인' 운운하며 협회 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것도 윤리위 제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충규 부회장의 설명 이후 기자단의 질문이 이어졌다. 조사위 구성의 본질이 치협 회원 데이터의 외부 유출 여부인데,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감사 총평 등 결과에도 굳이 윤리위에 제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정보 관련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 윤리위 회부가 적절하냐는 질문 등에 대해 “장재완 부회장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조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윤리위 제소에 조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모였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치협 조사위 결정에 대해 장재완 부회장은 “윤리위 제소 결정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그간 조사위에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했다. 조사위의 대면 출석요구는 공개적인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단체문자에 이런저런 시비로 조사위를 열고, 결국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현재 상황이 어이가 없다”며 “윤리위 회부가 확정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출석해서 소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법무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감사요청이 이사회에서 상정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치협 강정훈 총무이사의 설명도 있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토의안건으로 표기된 건의 상정 여부를 표결한 것이 관례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에 대해 질타한다면 질타를 받겠다”면서도 “서울지부에서 공문으로 감사를 요청한 건을 다룰지 말지를 찬반으로 결정하자는 의미였지, 감사를 하자, 하지 말자를 결정하는 토의안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치협 이사회 이후 회의록에 해당 안건이 아예 기재조차 안 된 이유로는 “안건 상정이 되지 않으면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총무국의 답변이 있었다”며 “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기본 정신은 협회와 서울지부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