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염치를 좀 알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의 심각성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이하, 비보험 건)는 자유시장에 국가권력이 원칙없이 개입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성이 높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의료 자체의 내실에 상관없이 무조건 싼 병원을 좋은 병원이라고, 세금을 들여 홍보해주는 것은 이 커다란 문제의 서막일 뿐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이의 심각성을 진작부터 인식하고, 지난해 협회장 사퇴 등으로 어수선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신, 치과의사들 사이의 의견을 모으고 대관업무는 물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오락가락’ 치협 행보
그러나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현 치협회장은 후보 시절에는 이 비보험 건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겠다고 하고는 취임하자마자 찬성으로 돌아서서 회원들에게 오히려 신고를 독려하더니, 이제와서는 다시 반대 시위에 참가해서 슬그머니 사진을 찍고 있다. 

회원들을 바보로 아는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 왔는지 파악이 안되는가? 이렇게 일관성 없는 치협을 정부 부처나 국회인들 상대하고 싶을까?

소 키우던 서울지부를 향해 늘어나는 딴지들
놀라운 사실은 이 비보험 건에 대한 서울지부의 꾸준한 노력에 최근 내외부적으로 딴지를 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관례에 부합하고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던 서울지부의 지출에 대해 갑자기 추가자료와 수시감사를 요청하는 모 인사가 대표적이다. 서치 의장단 및 감사단 2인은 이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까지 요청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개가 제한된 변호사 의견서를 내놓으라는 억지도 부리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협회 상황에 헌법소원까지 진행 중인 이 민감한 건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 등을 지금 이 시점에 오픈하는 것이 과연 마땅할까? 적인지 우리 편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패를 보여주고 카드를 치라는 말인가?

우리 염치를 좀 알자
한번 생각해 보자. 어려운 집안 형편에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서 맏아들이 품까지 팔아가며 어린 동생들을 어렵게 키웠는데,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반찬이 이게 뭐냐 동생들 혹시 때린 거 아니냐”며 혼낸다면, 그 맏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우리 염치를 좀 알자. 권력의 단맛도 좋고 인기와 공을 독차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간 어렵게 어렵게 진행해오던 치과계 전체를 위한 큰일을 망쳐서야 되겠는가? 회원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런 분탕질로 일을 그르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