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관위 당선확정 불구, 금권·관권 선거 논란 증폭

URL복사

치협 선관위, 회장단 선거 후보자 이의신청 모두 기각
최치원 후보, 4월 29일 치협 총회까지 피켓 시위 돌입
정의실천치의연합 박창진 대표, 후보자 공개사과 요청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선거 결과에 대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치협 선관위)가 당선 유효를 확정했지만 관권·금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치협 선관위는 기호1번 최치원 후보, 기호3번 장재완 후보, 기호4번 정영복·최유성 후보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박태근 당선인의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에 일부 위반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당선무효를 결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는 다수의견으로 당선을 확정했다.

 

치협 선관위가 다수의견으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항은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가 선거운동기간 및 금지기간 중 타후보에 대한 보도 횟수보다 많은 당선인과 관련한 14회의 보도를 한 것 △당선인이 세미나비즈와 대가성 거래를 하고 세미나비즈가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 등이다.

 

반면, 다수의견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2차 정견발표회 당시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질의응답 동영상 부문 편집 △1차 투표일에 시스템 오류로 투표문자 지연 발송 △협회장 자격으로 단식에 돌입한 사실의 대회원 문자 공지 등으로 전해졌다.

 

한편, 치협 선관위 결정과 별도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기호1번 최치원 후보 측은 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치협 선관위 회의가 개최됐던 지난 22일 시작된 피켓 시위는 최치원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손병진 부회장후보가 대표로 있는 바른선거만들기본부가 주축이 돼 4월 29일 치협 대의원총회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치원 후보 측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협회장과 서울지부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과 후보 측에 선거운동 제안서를 전달한 세미나비즈에 대한 징계를 치협 이사회가 결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치과의사 260명의 연명을 모아 치협 선관위에 이의신청 및 공개질의를 진행했던 박창진 원장은 선관위에서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을 구성하고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들의 불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박창진 원장은 4월 6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법기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관권·금권선거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