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청구액도, 이의신청도 ‘치석제거' 1위

URL복사

전국 치과병의원 1/4, 서울 쏠림 여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병의원의 서울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전국의 치과병의원은 1만9,087개소. 이 가운데 서울에 소재한 치과는 의원급 4,904개소, 병원급 60개소로 전체 치과병의원의 26%가 분포돼있다. 서울에서도 강남(569개), 송파(348개), 서초(327개) 등 강남 3구에 서울지역 개원 치과의 1/4이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지난달 진행된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서울지역 및 전체 치과계의 건강보험청구 현황 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대비 7.9%가 증가한 8조2,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치과병의원은 약 2,106억원이 증가한 전년대비 3.9% 인상율을 기록했다.

 

치과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주상병을 기준으로 분석해봤을 때 전년대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항목도 눈에 띄었다.

 

‘T85 기타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은 21.2%, ‘J32 만성 부비동염’은 14% 급증했다. 반면, ‘K04 치수 및 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은 4.3%, ‘Z29 기타 예방적 조치의 필요’는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청구건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2위는 치수 및 근단조직의 질환, 3위는 치아우식으로 확인됐다. 항목별로 구분해 청구현황을 비교해본 결과에서는 ‘치석제거(전악)’이 3,470억원으로 1위, ‘치석제거(1/3악당)’이 2,302억원으로 2위, ‘파노라마(일반)’이 1,975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청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의신청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재심 또는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항목 역시 치석제거, 콘빔CT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 치석제거(1/3악당) 순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콘빔CT는 최근 수년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될 정도로 개원가에 주의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 서울지원은 “선별집중심사와 자율점검 대상항목이 매년 공개되고 있다”면서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심사기관에서 주의깊게 보는 항목인 만큼 잘못 청구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기준을 되짚어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상반기 치과 자율점검대상은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한 경우 조정대상이 된다고 알리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재테크

더보기

2025년 5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487.07원으로,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하는 등 4월 초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4월 8일까지 원화가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높게 유지됐다. 4월 11일 이후 미국증시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금연휴가 있었던 5월 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가파르게 하락하며 1,375원까지 하락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원·달러 환율 급락에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이 B~C 구간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과 원·달러 환율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의 국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