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 ’22) 조정신청은 1만2,186건이며, 지난 2022년의 경우 2,051건으로 2021년 대비 5.4% 감소했다.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치과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300건으로 집계돼 전체 진료과목 중 10.6%에 달했다. 정형외과(21.3%), 내과(14.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 치과는 ’21년 대비 ’22년 조정신청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 결과를 보면,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감염(6.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40.1%), 치과는 임플란트(2.5%), 한의과는 침(0.8%)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개시율은 최근 5년간 조정신청 건의 64.2%가 개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1년 66.0% 대비 2.3%p 상승했다. 조정성공률은 최근 5년간 64.6%이며, ’22년 조정성공률은 72.9%로 ’21년 66.0% 대비 6.9%p 증가했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2022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