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9℃
  • 흐림서울 6.1℃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10.4℃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4.3℃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정통위 해명에 더 커진 ‘개인정보 유출’ 의혹

URL복사

정의실천치의연합 의혹제기 및 고발 주장에 정면 반박
정통위 "협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단 한 건도 없어" 주장
선거권자 출신대학 비율 및 지역분포 자료 제공은 시인
선거참여자로 특정한 통계자료 추출은 왜 했을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이하 정통위)가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의연합)의 박태근 회장 고발 추진과 관련해 반박자료를 내놨다.

 

치협 정통위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보통신이사와 정통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협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구성에 대한 정보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치협 감사보고서가 협회장이 유출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쓰였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정통위는 “총무위원회 혹은 협회장의 요청에 따라 추출한 정보는 지부별 회원 수 및 각 대학출신별로 몇 명의 회원이 있는지 확인한 통계자료”라며 “회원들이 어느 지역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협회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치협 정통위는 이같은 해명과 함께 정통위가 제공한 통계자료라며 엑셀파일 이미지를 공개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치협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원 개인정보는 2020년 2회, 2021년 4회가 추출됐으나 2022년은 7회로 크게 증가했다.

 

치협 회장단 선거 직전해에 개인정보 추출 횟수도 잦았지만 목적 또한 수상하긴 마찬가지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회는 △지부별 출신대학 회원 현황 △선거 참여자 지부별 회원 현황 △선거 참여자 지부별·출신대학 회원 현황 등이었으며, 선거기간 중이었던 2월 13일에는 회원 주소록 최신 데이터를 추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 정통위 주장대로 회원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협회장의 의무라면 협회장이 회비 미납자나 미가입자 통계도 아닌 선거참여자 지부 현황 및 지부별 출신학교 현황을 굳이 따로 보고받을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통계자료 파일 명칭도 버젓이 ‘선거참여자 지부 현황’, ‘선거참여자 지부별 출신학교 현황’이라고 할 정도면 일반 회무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특정 목적으로 자료 추출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대의원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