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치과는 3.2% 인상률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치과의 환산지수는 93.0에서 96.0으로 인상됐으며,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277억원으로 치과병의원당 연간 960만원의 순증이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한방 3.6% △치과 3.2% △병원 1.9%로 각각 체결했고, 최종 1.6%를 제안받은 의원과 1.7%를 제안받은 약국은 결렬을 선언했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악화된 치과 지표, 수가 인상에 반영 ‘총력’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는 3.2%의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유형별로는 한방에 이어 두 번째였고, 역대 치과 수가협상에 비춰봐도 손에 꼽히는 높은 수치다.
치과의 경우 지난 2020년 3.1%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후 1.5%, 2.2%, 2.5% 인상으로 3%대 인상은 쉽지 않은 문턱으로 인식돼왔다.
치과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 관리비, 인건비 증가 등 외부요인은 비슷하지만, 치과만의 특수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전체 진료비가 10%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치과는 3.7%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수가인상분을 제외하면 1.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서 치과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줬다.
또한 2012년 틀니 급여화 이후 임플란트 급여로 이어지면서 보장성이 크게 늘었지만, 이러한 보철급여는 매년 이어지는 수요가 아니며 결국은 증가세가 멈췄다. 여기에 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초저수가 치과는 비급여마저 얼어붙게 만들며 치과계 경기악화의 직격탄이 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당기순이익이 3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어느 해보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이 크다는 소식이 협상장에서 터져 나오면서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고된 바 있다.
“적립금이 많지만 수가계약에 쓰면 안 된다, 추가 소요재정을 많이 주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니 문제가 있을 거다,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관행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변화’를 강조한 치과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치협 보험부회장)은 마지막까지 상호 배려와 신뢰를 강조하며 수가협상을 이끌었다.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쉽지 않은 협상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수가협상단으로 활동한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은 “3.2% 인상의 배경에는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치과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 또한 크다”고 전했다.
의원-약국 ‘결렬’ 선언, 건정심 行
익일 새벽 6시가 돼서야 마무리된 수가협상에서는 체결과 결렬 소식을 전하는 단체별 표정도 엇갈렸다.
가장 먼저 협상타결 소식을 전한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환산지수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임에 틀림없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회원 병원에 충분한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유형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다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고통분담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1.7%의 수가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 조제 수 증가와 행위료가 증가한 것이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SGR 순위와 격차가 엄격히 유지되는 현 수가계약 체계 하에서 순위를 역전하기도, 인상률을 올리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무려 10번째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재정 2년 연속 흑자 속에서도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 비용 급등을 반영하지 않고 SGR의 일방적인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형식을 개선하지 못했다”면서 “감염병 최일선에서 1차 의료를 책임진 의료계에 더이상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약국은 6월 30일까지 건정심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가협상 관행 개선 노력…성과는 ‘미흡’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참여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SGR 모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SGR 현행모형,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모형, MEI 증가율모형, GDP-MEI 연계모형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단장은 “지난해 수가계약 후 가입자단체와 소통강화, 밤샘협상 탈피 등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시간은 줄고 숙제는 늘어나는 상황이 됐고,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간극이 어느 해보다 큰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의료 인프라, 근거기반의 수가 반영 등을 통해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자단체의 입장은 “새로운 시도는 인정하나,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것으로 압축돼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