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7℃
  • 구름많음강릉 13.0℃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5.6℃
  • 구름많음대구 14.5℃
  • 박무울산 14.6℃
  • 구름많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0℃
  • 흐림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11.9℃
  • 흐림보은 15.1℃
  • 구름많음금산 13.9℃
  • 흐림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7℃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나의 첫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 협상을 마치고…

URL복사

특별기고/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치과수가협상단)

 

2023년 4월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회무를 시작한 필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단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협회로부터 온 공문은 많은 부담감이 되었다. 서울지부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필자는 사전 준비모임부터 당황스러웠다. 12년 전 서울지부 보험이사로 회무를 시작하면서 매년 수가협상을 지켜보았고, 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의자료는 너무나 방대하고 생소했다. 경영학 교과서와 같은 각종 자료와 그래프, 도표에 대한 어려움은 그래도 공부를 할수록 적응이 되어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수록 지난해 병의원 경영의 어려움을 숫자로 마주하다 보니 회의시간 내내 황망함과 비통함을 떨쳐 버리기가 힘들었다.

 

지난해 전체 의료진료비는 전년대비 평균 10.8% 증가했는데 치과는 3.7% 증가에 그쳤다. 작년 요양급여 수가인상률 2.5%를 감안한다면 1.5%만 증가한 꼴이다. 각자 치과마다 체감률은 편차가 있겠지만, 22.7% 증가한 의원에 비하면 치과의 3.7% 증가는 너무나 초라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협상단원으로 개원가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필자의 역할은 분명했다. 공단 측에 개원가의 실제 사정과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개원의의 절박함을 협상에서 호소했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저수가 덤핑치과 출현, 음성적인 사무장치과 등으로 비급여진료는 레드오션이 되었고 차라리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되는 급여진료에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공단 측과의 협상에 나서면서 필자는 성공적인 협상이란 상대방을 잘 설득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협상 시 공단에 목소리를 높여가며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공단 측 자료를 따져가며 감정의 날을 세웠다. 그런데 협상단장인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신뢰와 배려를 강조하며 수차례 협상을 조율했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되는 마라톤 협상 속에서 필자는 큰소리를 내며 내 주장만 펼치는 것보다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상 초기에는 신뢰와 배려를 말하며 내 주장만 강하게 앞세우지 않는 마경화 협상단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협상을 하면 할수록 수가협상 16년의 내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다년간의 수가협상 경험은 ‘넘사벽’이었다.

 

우리 협상팀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3.2% 인상률을 얻어냈다. 이는 연간 치과 1개소 당 추산 경제 효과가 96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 협상은 끝났다. 이 진료비 인상 혜택이 일부 회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회원들이 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협회비를 납부하면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던 회원에게 답하고 싶다. “선생님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회비의 일부분으로 이러한 협상을 하고 내년 선생님 병원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특별기고_함동선 부회장(서울시치과의사회/치과수가협상단)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